[연명 및 참여 요청]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개혁 촉구’
문화예술계 긴급 기자회견 (‘마감 : 7월 23일 수요일 자정)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개혁 촉구 문화예술계 긴급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세요. 이재명 정부에게 문체부 관료주의 개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 문체부의 내란동조,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인사 부정‧부패 등의 진상조사, 국가문화정책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과 현장 문화예술인 정책 간담회 개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연명과 공유, 기자회견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 일시 : 7월 24일 목요일 오전11시
✅ 장소 : 대한민국 대통령실 앞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제안단체 : 나라풍물굿,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작가회의
🔗연명 링크 : https://forms.gle/kLxHL7pLgEXz4eFm8
✅ 연명 마감: 7월 23일 오전 11시
*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개혁 촉구 문화예술계 긴급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는 문체부 관료주의 개혁과
파행적인 문화행정 정상화에서부터 시작하라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문체부의 내란동조,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인사 부정‧부패 등 즉각 조사하라
- 국가주의 문화산업뿐만이 아니라 문화정책 국정과제의 균형감을 회복하라
-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과 현장 문화예술인 정책 간담회 개최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백범의 ‘나의 소원’을 인용하며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보자의 이력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최휘영 후보자는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통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후보자로 알려져 있다. 이는 농수축산업정책을 진흥하기 위해 장관 후보자로 유통업체의 CEO를 지명한 것과 다름 아니다.
플랫폼 산업의 성공 요인은 알고리즘의 활성화이다.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유와 논리를 반복하게 한다. 유통의 성공은 물류의 규격화에 따른 유통 효율성의 증대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플랫폼 산업과 유통전문가를 지명한 것에 대한 우려도 여기에 있다. 문화예술은 동일한 사유의 반복과 규격화에 대해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영역이다. 최휘영 후보자의 이력은 문화예술에 내재된 다양성과 창의성을 훼손하고 이를 상품의 논리로 전락시킬 우려를 증폭시킨다.
문화예술현장이 유통의 효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제작활동에 매진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존중과 그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창·제작 생태계의 활성화가 선행될 때 가능한 이야기다. 기업인의 역량은 기업에 관련된 것에서 발휘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영역 마저 기업과 자본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다른 생각에 대한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한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우리 시대의 ‘문학은 정치경제학과 양립할 수 없는 선택지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예술은 우리의 삶이 충분하지 않기에 존재한다.’는 브라질 시인 페레이라 굴라의 말도 마찬가지다. 공리와 효율을 기저에 두고 국가 공동체의 가치기준을 다수자와 그들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작용하는 정치경제학의 논리와 달리 문화예술은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는 논리가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을 집요하게 질문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한 사람들은 한강, 봉준호, 이창동, 황동혁 등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권력이 강요하는 논리를 따르지 않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인들이었다. 이는 알고리즘에 위탁된 규격화된 사유로는 절대 가능할 수 없는 결과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취는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동체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토양을 가꾸고 있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함께 한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권의 초대 문체부 장관 박보균은 고등학생의 풍자 카툰 ‘윤석열차’를 정치에 오염된 작품으로 낙인찍고 그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해당 논란을 시작으로 문체부는 산하 13개 위원회 폐지를 통해 문화예술현장과의 거버넌스를 파괴하였다. 뒤를 이은 유인촌은 세계 일류문화매력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성을 배제하고 단기적 성과 중심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수립하며 문화예술을 상품으로 취급했다. 이 사건들이 중첩되었던 윤석열 정권의 결말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바다.
어느새 일상화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와 예술 검열, 너무나 노골적인 문체부 관료 카르텔의 인사 부정‧부패 그리고 불법 계엄 국면에서 보여준 내란동조까지, 지금 가장 시급한 문화정책 과제는 바로 문체부 관료주의 개혁과 나락까지 떨어진 문화행정의 정상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국가주의, 개발주의로 기울어진 문화정책의 균형감과 다양성 그리고 현장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권이 문화예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첫 시험대이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휘영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문화예술현장과의 소통능력 및 창·제작 생태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적합한 인사를 장관으로 인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빛의 광장이 만들어 낸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패한 문체부를 개혁하고 파행적인 문화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선 과정에서 문화예술 단체 및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투명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윤석열 정권이 파괴한 문체부 거버넌스를 복원하기 위한 문화예술현장과의 상시 협의체 구성 등의 구체적인 정책과 블랙리스트 방지법 등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는 진정한 문화강국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이 요청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이 그리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문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아직 늦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자유와 공정이라는 기만의 슬로건을 통해 자유와 공정의 의미를 훼손시켰다. 이재명 정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문화예술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권자인 문화예술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주권자들의 엄중한 명령이다.
2025년 7월 24일
문화예술단체(단체 연명 중)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개혁 촉구 문화예술계 긴급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세요. 이재명 정부에게 문체부 관료주의 개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 문체부의 내란동조,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인사 부정‧부패 등의 진상조사, 국가문화정책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과 현장 문화예술인 정책 간담회 개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연명과 공유, 기자회견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 일시 : 7월 24일 목요일 오전11시
✅ 장소 : 대한민국 대통령실 앞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제안단체 : 나라풍물굿,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작가회의
🔗연명 링크 : https://forms.gle/kLxHL7pLgEXz4eFm8
✅ 연명 마감: 7월 23일 오전 11시
*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개혁 촉구 문화예술계 긴급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는 문체부 관료주의 개혁과
파행적인 문화행정 정상화에서부터 시작하라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문체부의 내란동조,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인사 부정‧부패 등 즉각 조사하라
- 국가주의 문화산업뿐만이 아니라 문화정책 국정과제의 균형감을 회복하라
-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과 현장 문화예술인 정책 간담회 개최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백범의 ‘나의 소원’을 인용하며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보자의 이력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최휘영 후보자는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통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후보자로 알려져 있다. 이는 농수축산업정책을 진흥하기 위해 장관 후보자로 유통업체의 CEO를 지명한 것과 다름 아니다.
플랫폼 산업의 성공 요인은 알고리즘의 활성화이다.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유와 논리를 반복하게 한다. 유통의 성공은 물류의 규격화에 따른 유통 효율성의 증대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플랫폼 산업과 유통전문가를 지명한 것에 대한 우려도 여기에 있다. 문화예술은 동일한 사유의 반복과 규격화에 대해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영역이다. 최휘영 후보자의 이력은 문화예술에 내재된 다양성과 창의성을 훼손하고 이를 상품의 논리로 전락시킬 우려를 증폭시킨다.
문화예술현장이 유통의 효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제작활동에 매진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존중과 그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창·제작 생태계의 활성화가 선행될 때 가능한 이야기다. 기업인의 역량은 기업에 관련된 것에서 발휘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영역 마저 기업과 자본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다른 생각에 대한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한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우리 시대의 ‘문학은 정치경제학과 양립할 수 없는 선택지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예술은 우리의 삶이 충분하지 않기에 존재한다.’는 브라질 시인 페레이라 굴라의 말도 마찬가지다. 공리와 효율을 기저에 두고 국가 공동체의 가치기준을 다수자와 그들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작용하는 정치경제학의 논리와 달리 문화예술은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는 논리가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을 집요하게 질문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한 사람들은 한강, 봉준호, 이창동, 황동혁 등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권력이 강요하는 논리를 따르지 않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인들이었다. 이는 알고리즘에 위탁된 규격화된 사유로는 절대 가능할 수 없는 결과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취는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동체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토양을 가꾸고 있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함께 한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권의 초대 문체부 장관 박보균은 고등학생의 풍자 카툰 ‘윤석열차’를 정치에 오염된 작품으로 낙인찍고 그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해당 논란을 시작으로 문체부는 산하 13개 위원회 폐지를 통해 문화예술현장과의 거버넌스를 파괴하였다. 뒤를 이은 유인촌은 세계 일류문화매력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성을 배제하고 단기적 성과 중심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수립하며 문화예술을 상품으로 취급했다. 이 사건들이 중첩되었던 윤석열 정권의 결말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바다.
어느새 일상화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와 예술 검열, 너무나 노골적인 문체부 관료 카르텔의 인사 부정‧부패 그리고 불법 계엄 국면에서 보여준 내란동조까지, 지금 가장 시급한 문화정책 과제는 바로 문체부 관료주의 개혁과 나락까지 떨어진 문화행정의 정상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국가주의, 개발주의로 기울어진 문화정책의 균형감과 다양성 그리고 현장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권이 문화예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첫 시험대이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휘영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문화예술현장과의 소통능력 및 창·제작 생태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적합한 인사를 장관으로 인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빛의 광장이 만들어 낸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패한 문체부를 개혁하고 파행적인 문화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선 과정에서 문화예술 단체 및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투명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윤석열 정권이 파괴한 문체부 거버넌스를 복원하기 위한 문화예술현장과의 상시 협의체 구성 등의 구체적인 정책과 블랙리스트 방지법 등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는 진정한 문화강국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이 요청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이 그리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문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아직 늦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자유와 공정이라는 기만의 슬로건을 통해 자유와 공정의 의미를 훼손시켰다. 이재명 정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문화예술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권자인 문화예술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주권자들의 엄중한 명령이다.
2025년 7월 24일
문화예술단체(단체 연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