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민주주의의 노래는 누구의 귀에 고까웠나?"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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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주주의의 노래는 누구의 귀에 고까웠나?"


지난 2024년 비상계엄 전, 불꽃페미액션은 관저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K-pop디제잉 소요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장소 옮겨달라는데로 옮겨주고, 스피커 꺼달라고 해서 꺼줬는데, 돌아온건 집시법위반 기소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누구의 귀에 고까웠을까요?

우리는 굴하지 않고 첫공판기일에 맞추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일시ㅣ25년 7월 24일(목) 오전 9시 반

📍 장소ㅣ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공덕소공원 

🤝 공동주최 ㅣ 불꽃페미액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안내 (사회 : 현아)

○ 사건 개요 설명 – 민변 공권력감시센터 강솔지 변호사

○ 활동가 발언 –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혜원

○ 연대 발언 – 924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문화연대 박이현 활동가

○ 연대 발언 – 홈리스행동 주장욱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다시만난세계는 집회자유보장하는세계!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세요!





[기자회견문]

"민주주의의 노래는 누구의 귀에 고까웠나?"

집회시위법 상 소음규제, 정치 탄압에 규탄한다


지난 2024년 7월 20일, 한강진역 한남뜨락에서 진행된 '우리의 소원은 탄핵 소요문화제'에서 윤석열 정부가 짓밟은 분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책임과 탄압을 자행해 온 것에 예술과 음악으로 몸부림 치는 것에 소음규제 위반 기소장으로 다시 한번 ‘심기경호’하였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우리는 한 없는 악화에 저항하여야 했다. 여가부 폐지, 청년 문화예술 지원·R&D 관련 예산 삭감, 기후재난 방조, 재난참사의 반복 등 다방면에 걸쳐 청년들의 아우성은 터져나왔다. 5년이 지나기만 기다릴 수 없었다. 5년 뒤의 세상에 윤석열이 남길 악영향이 더욱 우려스러웠기에 윤석열이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저항하기로 했다.

2024년 7월 20일은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는 탄핵 소원 국민동의청원 143만명 달성의 날이기도 하였다. 불꽃페미액션은 이를 반영하여 정권에 대한 분노를 희망으로 전환하는 브라질리언 퍼커션 앙상블, K-pop 디제잉 공연 등으로 예술로 풀어낸 ‘소요문화제’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우리의 집회는 불법 비상계엄이 있기 전, 가장 먼저 대중문화인 K-pop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찾아 울려퍼지게 한 탄핵 문화제였다. 이는 문화제의 성격에 걸맞게 유쾌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허나 경찰이 선순위 집회신고 단체를 번복하며 이전 제안한 한남뜨락은 고가차도 아래였기에 지나가는 통행 소음, 폭우 후 고가 하수 처리 소음이 밀집되고 증폭됨과 동시에 외부로는 소음이 차단되는 공간이었다. 본 집회 전 리허설 때부터 주최 측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의 소음 조정 요청에 협조하였으나 선언문 낭독과 마지막 공연 순서가 남아있던 오후 7시 30분 경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의 경고로 중단이 아닌 정보과 측과 협의하여 오후 7시 33분 경 선언문 낭독을 끝마친 뒤 음향기기 중단하고 마지막 순서이던 디제잉 공연을 취소 후 마이크 없이 구호 제창과 <다시 만난 세계>합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허나 불법 비상계엄이 터지기 직전인 2024년 11월 29일, 검찰은 해당 소요문화제의 집회 신고자를 소음규제 위반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다. 이에 국가의 억압에 이전과 동일하게, 앞으로도 똑같이 저항하고자 한다. 이 기소는 시민의 민주적인 항의와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억압하고, 국민의 권력을 빌려 대리인으로서 공직에 선출된 이에 대한 권력 비판을 형사처벌로 막으려는 시도이다.

불꽃페미액션은 집회시위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경찰 측의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며 ‘적법’한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협의과정 중 3분의 소음 발생을 이유로 기소를 당한 이번 사안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지난 정권의 횡포 잔재로 명명한다. 이번 정식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집회시위의 자유를 다시 한 번 바로 세워주길 촉구한다.


2025.7. 22.

불꽃페미액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