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
정부와 국회는 국립전통예술고·브니엘예고 사건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교육 비리·카르텔 청산에 즉각 앞장서라
- 학생을 죽음으로 내몬 사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관련자 엄벌을 촉구한다
-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가 만연한 문화예술교육 기관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면 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넘어, 구조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드러난 국립전통예술고의 입시 성적 조작, 교사 채용 비리 등의 사건은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을 뿌리째 흔드는 충격적 사태이다. 학교 내부자들과 국악계 관계자들이 비리 당사자의 중심인물들로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학교는 사적 이익을 챙기는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교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최근 5년간의 교사 채용 실기와 신입생 입학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한 청탁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예산 부적절 사용 여부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감독 실패 속에서 학생들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
브니엘예술고에서 드러난 무용계 카르텔과 입시 장사는 더 심각하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 유착이 낳은 부당한 압박은 결국 학생 세 명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제도를 방치한 구조적 범죄이다. 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절망과 좌절 그리고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문화연대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수사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립전통예술고와 브니엘예고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더 나아가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발적 처벌을 넘어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입시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 보장, 학교 운영의 민주적 통제, 교육 주체들의 권리 보장 장치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되찾는 전면적인 구조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립전통예술고 입시 성적 조작·채용 비리 등, 브니엘예고 무용계 카르텔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즉각 실시하라
2.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만연한 입시·채용 비리, 금품 수수, 강매 등 비리 전반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를 즉각 착수하라
3. 입시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4.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문화예술계 카르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라
5.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즉시 구축하라
2025년 9월 29일
문화연대
정부와 국회는 국립전통예술고·브니엘예고 사건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교육 비리·카르텔 청산에 즉각 앞장서라
- 학생을 죽음으로 내몬 사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관련자 엄벌을 촉구한다
-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가 만연한 문화예술교육 기관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면 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넘어, 구조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드러난 국립전통예술고의 입시 성적 조작, 교사 채용 비리 등의 사건은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을 뿌리째 흔드는 충격적 사태이다. 학교 내부자들과 국악계 관계자들이 비리 당사자의 중심인물들로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학교는 사적 이익을 챙기는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교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최근 5년간의 교사 채용 실기와 신입생 입학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한 청탁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예산 부적절 사용 여부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감독 실패 속에서 학생들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
브니엘예술고에서 드러난 무용계 카르텔과 입시 장사는 더 심각하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 유착이 낳은 부당한 압박은 결국 학생 세 명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제도를 방치한 구조적 범죄이다. 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절망과 좌절 그리고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문화연대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수사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립전통예술고와 브니엘예고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더 나아가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발적 처벌을 넘어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입시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 보장, 학교 운영의 민주적 통제, 교육 주체들의 권리 보장 장치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되찾는 전면적인 구조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립전통예술고 입시 성적 조작·채용 비리 등, 브니엘예고 무용계 카르텔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즉각 실시하라
2.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만연한 입시·채용 비리, 금품 수수, 강매 등 비리 전반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를 즉각 착수하라
3. 입시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4.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문화예술계 카르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라
5.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즉시 구축하라
2025년 9월 29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