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내 및 연명 요청]
예술인의 안전·창작·노동을 외면하는
예술인 정책의 전면적 재고가 필요하다
_故 안영재 성악가를 추모하며
2023년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리허설 중 사고로 투병하던 故 안영재 성악가는, 예술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노동권 침해 문제(예술인 산업재해)로인해 지난 10월 21일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에 문화연대는, "예술인의 안전권·노동권·창작권 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인 및 시민 일동" 명의로 예술인의 안전과 창작권,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 : 11월 11일(화) 늦은 6시반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사회 : 하장호(공유성북원탁회의 운영위원)
* 발언
- 김재상(문화연대 사무처장)
- 정윤희(블랙리스트 이후 총괄디렉터)
- 이씬정석(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 오빛나리(작가노조 준비위 위원장)
- 송하민(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차장)
- 권영국(정의당 대표)
* 추모 및 연대 공연 : 나라풍물굿(박희정, 하애정)_쑥향의례무
※ 기자회견 종료 후 추모 및 제도 개선 요구안 메세지를 담은 추모 리본을,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세종문화회관 및 광화문 광장 일대에 묶어두려 합니다.
* 문의 문화연대 02) 773-7707 / culture918@gmail.com
(기자회견문)
예술인의 안전과 창작, 노동을 외면하는 예술인 정책의 전면적 재고가 필요하다
- 故 안영재 성악가를 추모하며
오늘 우리는 한 예술인의 죽음 앞에 깊은 슬픔과 분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리허설 중, 400kg이 넘는 무대장치에 의해 성악가 故 안영재 님이 척수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故 안영재 성악가는 사고 이후 휠체어에 의지하며, 호흡과 발성에도 장애가 생겨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종문화회관과 오페라 운영사 측은 책임을 회피했고, 고인은 억대의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예술인의 안전과 노동을 방치한 제도의 실패이자 사회적 타살입니다.
예술인의 노동도 분명한 노동입니다.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 초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자랑해 온 ‘예술인 산재보장 제도’ 역시 2012년 도입 이후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임의가입 방식에다 보험료 대부분을 예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산재보험 가입률은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도 해마다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사회 대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며,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 적용’과 ‘예술인 안전·건강권 보장’이 100대 개혁 과제로 제시되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서면계약이 의무화되었다지만, 표준계약서 적용은 강제가 아니며, 사용자의 책임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그 결과 예술인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죽음은 바로 그러한 제도적 무책임의 비극적 결과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행정,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문화회관 측은 책임을 부인하며 소송으로 사실을 가리려 합니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종문화회관 안호상 사장이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주요 행위자였던 사실입니다. 예술인을 통제와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인물이 다시 서울의 대표 문화기관을 이끌고 있다는 것은, 청산되지 못한 과거가 오늘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를 외면하고, 그들을 단지 기능적 도구로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들이 일관되게 보여온 행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예술인의 기본적 권리와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효율과 도시관광을 위한 문화시설 개발에만 몰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 역시 이번 비극의 구조적 원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도 문화산업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수익 창출에만 몰두해, 예술인과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며 문화행정을 성과 중심 행정으로 바라보는 점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이처럼 이 비극의 근본 원인은 바로 자격 없는 자들이 장악한 문화예술 행정과 관료주의적 병폐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연일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예술인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예술인 산재보험의 의무 적용과 예술활동 특성에 따른 산재판정 기준 마련
2.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사용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개선과 의무화
3. 공공문화시설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전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4. 고 안영재 성악가 사망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즉각 사퇴
5. 문화예술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마련
이 다섯 가지 요구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예술인의 생명과 노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예술인의 죽음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습니다. 故 구본주, 故 최고은, 故 김운하, 그리고 故 안영재. 우리는 너무 많은 이름을 잃었습니다. 예술인은 더 이상 ‘죽음’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제도 개선을 넘어, 예술인의 생명과 창작,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술인은 ‘창작자’임과 동시에 이 사회의 시민이자 노동자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그들의 생명과 창작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故 안영재 성악가를 추모하며,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11월 11일
"예술인의 안전권·창작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인 및 시민 일동"
[개인] (173명)
강수영, 강재영, 강해현, 고가희, 고길천, 고보경, 공하성, 권위상, 김강, 김경화, 김경훈, 김교학, 김근혜, 김대현, 김도일, 김동재, 김동현, 김란기, 김미도, 김선권, 김선아, 김선진, 김성균, 김송아, 김수미, 김승원, 김안녕, 김연호, 김영구, 김영서, 김윤환 , 김인수, 김재상, 김종길, 김진아, 김채운, 김혜인, 김호범, 김휘빈, 김희정, 낭희섭, 리영, 문창길 , 박도현, 박상진, 박선영, 박소연, 박순철, 박이현, 박정임, 박종훈, 박주석, 박준성, 박진선, 박찬국, 박창진, 박철웅, 박현진, 방혜영, 백소망, 백재호, 백현주, 봉윤숙, 서정진, 선재원, 성상민, 성원선, 성현구, 손석호, 손성연, 손소희, 신기수, 신동화, 신민준, 신영은, 신운섭, 신은실, 안명희, 안승택, 알마즈김민정, 양진호, 오빛나리, 오선아, 오정섭, 원승환, 유대수, 유종, 유태영, 유희정, 윤경, 윤선길, 윤수종, 윤일균, 윤정수, 윤홍설, 이동민, 이두찬, 이문복, 이미숙, 이민상, 이민하, 이상길, 이생강, 이성미, 이양지, 이연주, 이원우, 이원재, 이원표, 이정국, 이종승, 이주생, 이준영, 이지현, 이진아, 이채원, 이초목, 이충열, 이태행, 이한솔, 이해미, 이현주, 이호, 임인자, 임정희, 장도국, 장미도, 장순향, 장연주, 장연호, 전승일, 전찬일, 정경모, 정세훈, 정승재, 정원옥, 정윤희, 정정은, 정진새, 조동진, 조민지, 조성륜, 조수현, 조영훈, 조재홍, 주혜정, 진나래, 진병우, 진주, 최기우, 최낙용, 최샘이, 최애리, 최엄윤, 최여림, 최준영, 최현숙, 탁수정, 하상복, 하일호, 한국호, 허선희, 허윤경, 허혜윤, 홍예원, 홍이현숙, 홍태림, 홍태화, 황유경, 황유택, 황정화, 황지원, 희정
[단체] (64개)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사)마을예술네트워크, (사)인디053, (사)한국민족춤협회, (주)즐거운예감, 거리예술단 홍, 경기영화영상협의회, 경기작가회의, 고임팩트컴퍼니,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공유성북원틱회의, 관객행동, 극단 두번째방법, 극단문, 나라풍물굿, 노동문학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녹색당서울시당, 대전작가회의, 독립영화협의회, 루체테음악극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연대, 문화예술기획 이오공감, 문화유산연대, 문화플랫폼협동조합가지, 미디어기독연대,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민족문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블랙리스트 이후, 생명안전 시민넷, 선잠52, 아카데미의 친구들, 여성문화예술연합, 연극집단 공외, 예술사회연구소, 요란한 고사리, 인권운동사랑방, 작가노조 준비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북작가회의, 전화벨이 울린다, 정의당, 종이로만든배, 종합예술단 봄날, 창작공동체무적의무지개, 창조연구소 삶,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풍물굿패소리결, 프로젝트 통, 한국문화예술교육선, 한국웹소설작가연합, 한국음악인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협동조합고개엔마을,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히스테리안
* 추모 및 연대 공연 : 나라풍물굿(박희정, 하애정)_쑥향의례무
(기자회견문)
[개인] (173명)
강수영, 강재영, 강해현, 고가희, 고길천, 고보경, 공하성, 권위상, 김강, 김경화, 김경훈, 김교학, 김근혜, 김대현, 김도일, 김동재, 김동현, 김란기, 김미도, 김선권, 김선아, 김선진, 김성균, 김송아, 김수미, 김승원, 김안녕, 김연호, 김영구, 김영서, 김윤환 , 김인수, 김재상, 김종길, 김진아, 김채운, 김혜인, 김호범, 김휘빈, 김희정, 낭희섭, 리영, 문창길 , 박도현, 박상진, 박선영, 박소연, 박순철, 박이현, 박정임, 박종훈, 박주석, 박준성, 박진선, 박찬국, 박창진, 박철웅, 박현진, 방혜영, 백소망, 백재호, 백현주, 봉윤숙, 서정진, 선재원, 성상민, 성원선, 성현구, 손석호, 손성연, 손소희, 신기수, 신동화, 신민준, 신영은, 신운섭, 신은실, 안명희, 안승택, 알마즈김민정, 양진호, 오빛나리, 오선아, 오정섭, 원승환, 유대수, 유종, 유태영, 유희정, 윤경, 윤선길, 윤수종, 윤일균, 윤정수, 윤홍설, 이동민, 이두찬, 이문복, 이미숙, 이민상, 이민하, 이상길, 이생강, 이성미, 이양지, 이연주, 이원우, 이원재, 이원표, 이정국, 이종승, 이주생, 이준영, 이지현, 이진아, 이채원, 이초목, 이충열, 이태행, 이한솔, 이해미, 이현주, 이호, 임인자, 임정희, 장도국, 장미도, 장순향, 장연주, 장연호, 전승일, 전찬일, 정경모, 정세훈, 정승재, 정원옥, 정윤희, 정정은, 정진새, 조동진, 조민지, 조성륜, 조수현, 조영훈, 조재홍, 주혜정, 진나래, 진병우, 진주, 최기우, 최낙용, 최샘이, 최애리, 최엄윤, 최여림, 최준영, 최현숙, 탁수정, 하상복, 하일호, 한국호, 허선희, 허윤경, 허혜윤, 홍예원, 홍이현숙, 홍태림, 홍태화, 황유경, 황유택, 황정화, 황지원, 희정
[단체] (64개)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사)마을예술네트워크, (사)인디053, (사)한국민족춤협회, (주)즐거운예감, 거리예술단 홍, 경기영화영상협의회, 경기작가회의, 고임팩트컴퍼니,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공유성북원틱회의, 관객행동, 극단 두번째방법, 극단문, 나라풍물굿, 노동문학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녹색당서울시당, 대전작가회의, 독립영화협의회, 루체테음악극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연대, 문화예술기획 이오공감, 문화유산연대, 문화플랫폼협동조합가지, 미디어기독연대,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민족문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블랙리스트 이후, 생명안전 시민넷, 선잠52, 아카데미의 친구들, 여성문화예술연합, 연극집단 공외, 예술사회연구소, 요란한 고사리, 인권운동사랑방, 작가노조 준비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북작가회의, 전화벨이 울린다, 정의당, 종이로만든배, 종합예술단 봄날, 창작공동체무적의무지개, 창조연구소 삶,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풍물굿패소리결, 프로젝트 통, 한국문화예술교육선, 한국웹소설작가연합, 한국음악인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협동조합고개엔마을,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히스테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