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
비상계엄 선포 1년,
더 많은 민주주의와 문화사회를 향한
전환을 촉구한다
-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 내란 범죄집단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 기득권 정치 넘어, 다양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진보정치를 재구성하자
- 삶의 권리로서 문화권을 확장하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정치성을 회복하자
-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열기 위한 문화연대의 사회적 실천과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현실이 된 지 1년이 되었다. 이 날은 윤석열 개인의 폭주가 아니라, 권력 유지에 사로잡힌 집단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내란행위의 순간으로 기록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만들어낸 정치적 기반이자, 이번 비상계엄의 정치적·정서적 토양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해체되지 않은 채 뻔뻔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주의 역사를 오염시킨 범죄자와 그 집단이 여전히 정치 공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취약성을 다시금 증명한다. 비상계엄 사태는 단지 한 개인의 고립된 범죄가 아니라, 이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방조한 정치세력 전체의 책임을 묻는 역사적 사건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단순한 정권 퇴진이 아니다. 이는 권력기관, 재벌, 극우세력, 보수언론이 결탁한 기득권 구조의 총체적 실패를 드러낸 민주주의의 엄중한 ‘경고’였다. 검찰과 사법기관의 정치적 개입, 언론의 여론조작, 극우 정치세력의 선동이 반복되어 온 구조적 부패를 방치한다면 또 다른 윤석열은 언제든 재탄생할 수 있다. 탄핵의 의미는 개인의 몰락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기득권 체제 자체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사유화된 사법 권력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수 기득권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정치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고, 기후 위기를 외면한 채 성장 중심의 개발 논리를 반복하는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재벌 중심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매일 같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절과 노동권을 강화하는 일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검열과 탄압의 악순환을 끝내는 일은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시민적 권리의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은 제도 개혁뿐 아니라 시민의 연대·참여·행동을 통해서만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성장’과 ‘기회의 확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주의는 언제나 그랬듯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주변으로 밀어내고 불평등을 강화해 왔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 구조와 국가의 우선순위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변화는 요원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중도보수 세력으로 규정한 순간 이미 기득권의 한계를 답습할 위험이 드러났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다가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가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이다. 동시에 한국 정치의 지형을 바꾸고 사회적 요구의 방향을 다시 정립할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다. 이 선거에서 진보정치의 중요성과 절박함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진보정치는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체제전환의 필수 경로이다. 문화연대는 진보정치를 국가가 시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문화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다룰 것인지 묻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이 바로 진보정치가 재구성되고, 더 위력 있게 등장해야 할 시기다.
이 과정에서 ‘문화’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한다. 문화는 개인이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고, 타인을 인정하며, 민주적 삶을 실천하는 기반이며,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규범이자 새로운 상상력을 열어주는 공공적 자원이다. 문화정책은 더 이상 국가 발전의 부차적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경제 지표의 상승이 아닌 ‘생태문화적인 삶의 회복과 순환’을 국가적 목표로 삼아야 하며,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에 대한 감각”, “문화정책 혁신에 대한 의지”, “현장 문화·예술인 및 시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회를 위한 논쟁과 실천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에 가담한 세력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 내란 범죄집단 국민의힘의 해체, 다양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진보정치의 재구성, 삶의 권리로서의 문화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 확대, 예술의 정치성 회복 등은 그 출발점이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지금, 우리가 바라던 변화는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은 이미 곳곳에서 움트고 있다. 문화연대는 더 다양한 주체들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운동을 더욱 뾰족하고 힘차고 다정하며 꾸준하게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늘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이하며,
문화연대
[문화연대 논평]
비상계엄 선포 1년,
더 많은 민주주의와 문화사회를 향한
전환을 촉구한다
-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 내란 범죄집단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 기득권 정치 넘어, 다양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진보정치를 재구성하자
- 삶의 권리로서 문화권을 확장하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정치성을 회복하자
-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열기 위한 문화연대의 사회적 실천과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현실이 된 지 1년이 되었다. 이 날은 윤석열 개인의 폭주가 아니라, 권력 유지에 사로잡힌 집단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내란행위의 순간으로 기록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만들어낸 정치적 기반이자, 이번 비상계엄의 정치적·정서적 토양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해체되지 않은 채 뻔뻔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주의 역사를 오염시킨 범죄자와 그 집단이 여전히 정치 공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취약성을 다시금 증명한다. 비상계엄 사태는 단지 한 개인의 고립된 범죄가 아니라, 이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방조한 정치세력 전체의 책임을 묻는 역사적 사건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단순한 정권 퇴진이 아니다. 이는 권력기관, 재벌, 극우세력, 보수언론이 결탁한 기득권 구조의 총체적 실패를 드러낸 민주주의의 엄중한 ‘경고’였다. 검찰과 사법기관의 정치적 개입, 언론의 여론조작, 극우 정치세력의 선동이 반복되어 온 구조적 부패를 방치한다면 또 다른 윤석열은 언제든 재탄생할 수 있다. 탄핵의 의미는 개인의 몰락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기득권 체제 자체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사유화된 사법 권력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수 기득권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정치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고, 기후 위기를 외면한 채 성장 중심의 개발 논리를 반복하는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재벌 중심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매일 같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절과 노동권을 강화하는 일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검열과 탄압의 악순환을 끝내는 일은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시민적 권리의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은 제도 개혁뿐 아니라 시민의 연대·참여·행동을 통해서만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성장’과 ‘기회의 확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주의는 언제나 그랬듯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주변으로 밀어내고 불평등을 강화해 왔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 구조와 국가의 우선순위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변화는 요원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중도보수 세력으로 규정한 순간 이미 기득권의 한계를 답습할 위험이 드러났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다가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가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이다. 동시에 한국 정치의 지형을 바꾸고 사회적 요구의 방향을 다시 정립할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다. 이 선거에서 진보정치의 중요성과 절박함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진보정치는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체제전환의 필수 경로이다. 문화연대는 진보정치를 국가가 시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문화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다룰 것인지 묻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이 바로 진보정치가 재구성되고, 더 위력 있게 등장해야 할 시기다.
이 과정에서 ‘문화’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한다. 문화는 개인이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고, 타인을 인정하며, 민주적 삶을 실천하는 기반이며,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규범이자 새로운 상상력을 열어주는 공공적 자원이다. 문화정책은 더 이상 국가 발전의 부차적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경제 지표의 상승이 아닌 ‘생태문화적인 삶의 회복과 순환’을 국가적 목표로 삼아야 하며,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에 대한 감각”, “문화정책 혁신에 대한 의지”, “현장 문화·예술인 및 시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회를 위한 논쟁과 실천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에 가담한 세력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 내란 범죄집단 국민의힘의 해체, 다양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진보정치의 재구성, 삶의 권리로서의 문화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 확대, 예술의 정치성 회복 등은 그 출발점이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지금, 우리가 바라던 변화는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은 이미 곳곳에서 움트고 있다. 문화연대는 더 다양한 주체들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운동을 더욱 뾰족하고 힘차고 다정하며 꾸준하게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늘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이하며,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