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 파괴한 윤석열 정부의 김기춘 특별사면 규탄한다.

- 법원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지 않았는데 사면이라니....법률안 거부권 남용도 모자라 사면권 남용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법치와 상식도 외면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에 진두지휘한 김기춘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도 넘은 포악한 행정과 권력 남용에 우리는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6일 설맞이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주요 공직자 24명이 포함되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면복권 대상자 가운데 전직 주요공직자 등 24명을 별도로 분류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국가폭력을 주도한 김기춘씨의 죄를 사면하는 것이 무슨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일이란 말인가?

게다가 김기춘씨는 지난 1월 30일에 징역 2년을 받아서 형 집행을 앞둔 상황이었다. 그런데 10일도 지나지 않아 감옥에서 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단행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김기춘씨는 실형을 받은 직후에 상고하겠다고 했으나 사면을 받기 며칠 전에 돌연 입장을 바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기춘이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형의 확정을 의미한다. 사면은 ‘형 확정자’만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의 사전 언질을 받고 일부러 상고를 포기해 사면 조건을 충족시키는 ‘짜고 치기’가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된 이번 특별사면에 문화예술인들은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여전히 고통 받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과받지 못하고 있다. 긴 시간이 지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현 정부의 문화정책 그 어디에서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윤석열차 사건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열 및 사찰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김기춘씨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시작점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4년 2월 7일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