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을 중단하라
― ‘체육영재학교’라니, 시대를 거스르는 망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에 내놓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는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 검토가 눈에 보인다. 국민체육에 공헌하는 전문 체육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적고 있다.
체육계는 불안하다. 최근 선수와 팀의 감소는 가속화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운동선수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선수를 키우기까지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고된 과정을 모두 견딘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성공한 선수가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손흥민과 이정후에게는 프로스포츠가 있다지만, 대부분 종목은 처참하다. 그러니 저출산에 겹쳐 선수가 줄 수밖에 없다.. 은퇴 후도 문제다. ‘2019년 은퇴 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선수 10명 중 4명은 무직이고, 취업의 경우도 약 56%는 비정규직에, 약 47%는 월수입 200 만원 미만이었다. 은퇴선수 실업률 41.9%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비율 4.0%보다 월등히 높다. 사정이 이러니, 누가 운동선수를 하려 하겠는가. 게다가 체육계는 여전히 선수 인권 보호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방식에 서투르다. 출구가 잘 안 보인다.
문제는 또 있었다. 한때 운동부 학생들은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코치와 감독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어린 선수들은 교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졸업했고, 운동만 잘하면 대학까지 진학이 보장되었다. 같은 반 학생들은 이들의 얼굴을 몰랐다. 이 때문에 학교 운동부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권고안 중에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와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체육계는 특히 반발했다. 학교 수업을 빠지고 대회에 나가는 것을 제한하면 안 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수업을 안 들어가거나 수학능력이 떨어져도 운동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기저에 있었다. 정권이 바뀌고 대회를 이유로 학생의 결석이 인정되는 출석인정 일수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이전으로 돌아갔다. 학교 수업을 보통의 학생들과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체육계는 부정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분은 국가 스포츠 경쟁력과 메달 그리고 고상하게도 직업 선택권과 듣도 보도 못한 ‘운동권’이란 단어를 내세웠다.
최근 이러한 분위기에 체육계는 탄력을 받은 듯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초 ‘국립 체육영재학교’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체육계는 이참에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얻어보자는 심산일까? 과연 체육영재학교는 시대에 부합되는 교육방식이자 비전일까?
혹시 체육영재학교의 설립 취지를 엘리트 꿈나무 육성에 두고 있다면 애초에 틀렸다. 창의적 융합 교육이 가치로 여겨지는 지금 소수 정예 운동기계는 사회문화의 진행 방향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학교를 개인의 특정 기능 향상을 배양하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이 역시 틀렸다. 개별 교육과정은 독립적이나 교육과정 전체는 사회적으로 온전한 주체를 형성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기 때문이다. 스포츠 경쟁력과 체육 강국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매우 반인권적 발상이다. 스포츠와 운동선수를 도구화하는 순간, 특히 국위선양과 메달을 위한 선수 양성 절차와 과정쯤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선택하는 것이란 무책임한 말을 삼가라. 교육이란 원하는 것뿐 아니라 옳은 것과 바른 것을 가르치는 과정이 필수 요소이고 과정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논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말하는 교육의 의무에 앞서지 못하며 교육 현장에서는 노동권과 재산권 이전에 기본권 교육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전문 체육인이 붕괴한다고, 위기라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구걸하거나 너스레를 떨지 말아야 한다. 이제 세계는 더 많은 사람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 체육영재학교’ 설립은 우리 사회의 진화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국위선양과 메달을 볼모로 선수와 지도자와 학부모를 다잡아 체육계를 유지하고 사회를 속일 것인가? 과연 체육영재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굳건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의 고단한 체육계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또 다른 아픈 구석으로 남을 것인가? 지금 당장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갓 몇몇 사람과 집단을 위한 영재학교 설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흐르는 시간과 미래를 바라보길 바란다.
[논평]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을 중단하라
― ‘체육영재학교’라니, 시대를 거스르는 망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에 내놓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는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 검토가 눈에 보인다. 국민체육에 공헌하는 전문 체육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적고 있다.
체육계는 불안하다. 최근 선수와 팀의 감소는 가속화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운동선수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선수를 키우기까지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고된 과정을 모두 견딘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성공한 선수가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손흥민과 이정후에게는 프로스포츠가 있다지만, 대부분 종목은 처참하다. 그러니 저출산에 겹쳐 선수가 줄 수밖에 없다.. 은퇴 후도 문제다. ‘2019년 은퇴 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선수 10명 중 4명은 무직이고, 취업의 경우도 약 56%는 비정규직에, 약 47%는 월수입 200 만원 미만이었다. 은퇴선수 실업률 41.9%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비율 4.0%보다 월등히 높다. 사정이 이러니, 누가 운동선수를 하려 하겠는가. 게다가 체육계는 여전히 선수 인권 보호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방식에 서투르다. 출구가 잘 안 보인다.
문제는 또 있었다. 한때 운동부 학생들은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코치와 감독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어린 선수들은 교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졸업했고, 운동만 잘하면 대학까지 진학이 보장되었다. 같은 반 학생들은 이들의 얼굴을 몰랐다. 이 때문에 학교 운동부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권고안 중에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와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체육계는 특히 반발했다. 학교 수업을 빠지고 대회에 나가는 것을 제한하면 안 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수업을 안 들어가거나 수학능력이 떨어져도 운동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기저에 있었다. 정권이 바뀌고 대회를 이유로 학생의 결석이 인정되는 출석인정 일수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이전으로 돌아갔다. 학교 수업을 보통의 학생들과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체육계는 부정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분은 국가 스포츠 경쟁력과 메달 그리고 고상하게도 직업 선택권과 듣도 보도 못한 ‘운동권’이란 단어를 내세웠다.
최근 이러한 분위기에 체육계는 탄력을 받은 듯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초 ‘국립 체육영재학교’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체육계는 이참에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얻어보자는 심산일까? 과연 체육영재학교는 시대에 부합되는 교육방식이자 비전일까?
혹시 체육영재학교의 설립 취지를 엘리트 꿈나무 육성에 두고 있다면 애초에 틀렸다. 창의적 융합 교육이 가치로 여겨지는 지금 소수 정예 운동기계는 사회문화의 진행 방향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학교를 개인의 특정 기능 향상을 배양하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이 역시 틀렸다. 개별 교육과정은 독립적이나 교육과정 전체는 사회적으로 온전한 주체를 형성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기 때문이다. 스포츠 경쟁력과 체육 강국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매우 반인권적 발상이다. 스포츠와 운동선수를 도구화하는 순간, 특히 국위선양과 메달을 위한 선수 양성 절차와 과정쯤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선택하는 것이란 무책임한 말을 삼가라. 교육이란 원하는 것뿐 아니라 옳은 것과 바른 것을 가르치는 과정이 필수 요소이고 과정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논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말하는 교육의 의무에 앞서지 못하며 교육 현장에서는 노동권과 재산권 이전에 기본권 교육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전문 체육인이 붕괴한다고, 위기라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구걸하거나 너스레를 떨지 말아야 한다. 이제 세계는 더 많은 사람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 체육영재학교’ 설립은 우리 사회의 진화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국위선양과 메달을 볼모로 선수와 지도자와 학부모를 다잡아 체육계를 유지하고 사회를 속일 것인가? 과연 체육영재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굳건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의 고단한 체육계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또 다른 아픈 구석으로 남을 것인가? 지금 당장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갓 몇몇 사람과 집단을 위한 영재학교 설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흐르는 시간과 미래를 바라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