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윤석열 정부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정책 쇄신을 위한 해결사가 아니고, “문화정책 퇴행의 주범”일 뿐이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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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정책 쇄신을 위한 해결사가 아니고, 

“문화정책 퇴행의 주범”일 뿐이다.

-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삭감된 문화예산 확보 발언에 부쳐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맡았던 유인촌은, 당시 ‘이명박의 홍위병’, ‘이명박 정권의 저격수’로 불리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의혹을 조사하여 펴낸 백서(2019)에 유인촌의 이름이 104차례 언급됐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계를 검열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통제했던 유인촌을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더니 곧이어 문화체육정책의 관행을 고치고 혁신성을 불어넣어야 할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블랙리스트 망령의 귀환을 주도했다.


블랙리스트의 원조이자 주요 책임자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쇄신 특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문화정책 쇄신’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을 다시 블랙리스트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지역문화 예산, 독립예술영화 지원, 독서 문화 지원,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이 폐지됐고 예산도 삭감됐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장관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거시적 관점에서 정확한 정책 분석과 문화예술계 현장과의 소통 없이 정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문화예술 예산이 난도질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이며 폭력적인 정책 추진은 사실상 문화예술 현장에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장관직을 맡은 이후 국가 문화정책은 방향성을 더욱 잃어가고 있다. 그는 오로지 K-컬처를 통한 산업적 경쟁력,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기존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주의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K-컬처를 포함한 문화예술계 현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정책 계획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인물이 ‘문화정책 쇄신’과 ‘문화정책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움츠러든 국가 문화정책의 구조적 혁신을 계획 중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다뤄지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 삭감된 문화예산을 내년에 모두 회복”하겠다고 공언했고, 같은 날 보도된 언론사(유인촌 장관 “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_이데일리(2024.04.24.))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는 “내가 있었으면 (예산이) 안 깎였을 거다”라고 발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줄어든 예산으로 문화예술계 현장이 받을 충격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으나, 현재 시점에서 그 대책이라는 것이 전무하여 평가나 분석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정책의 혁신과 쇄신을 흉내 내며 잘못된 것을 본인이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기만적 영웅 놀이에만 심취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전 이미지를 위장하고 물타기 하려는 수작은 아닌지 의심된다. 기존 정책의 발전된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론 활동과 치적 쌓기만을 통해 기존 문화정책 쇄신의 푯대를 세우겠다는 프레임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문화행정기관의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의 훼손은 심화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문화예술 창작의 기회를 빼앗는 검열이 공공영역에서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 흐름 안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관광과 K-콘텐츠 등과 같이 이벤트 중심의 선택적 정책을 펼치고 있어, 구조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계획 중이라는 향후 문화정책에 대하여 거듭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금처럼 문화가 정책을 통해 ‘전시’되어 ‘국가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창의성 및 다양성의 확대 등과 같이 문화정책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효과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문화정책의 사유화를 일삼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주관성에 의존하여 문화정책의 합리적 기준도 없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이들은 문화정책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해결사가 아니고 “문화정책 퇴행의 주범”일 뿐이다.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이미 세계적이고 국가와 공동체의 삶의 형태가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각 부처 간 정책적 통합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정책이다. 이 점을 상기하여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문화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현장과 시민들의 적극적 연대와 관심이 중요하다.


 

2024년 4월 29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