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예술인권리보장법 8월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단체 성명서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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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8월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단체 성명서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을위한법률안(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우리 예술단체들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블랙리스트와 미투운동을 전후로 현장의 예술인들은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법안의 제정을 변함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예술인들이 직접 문체위 소속 의원실에 수차례 연락을 하고 문체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문체위 의원들이 현장 예술인들의 삶을 어떻게 간과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기를 넘긴다면 예술인들은 또다시 법사위 의원들의 무관심에 맞서 더욱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의 안일한 대응과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허무하게 보류되었던 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19년 4월 처음 발의되었다가 폐기되고, 또 2020년 6월 다시 발의되어 국회에서 계류되는 동안 제대로 된 기본권이 없는 예술인들은 검열과 성폭력, 권리 침해로부터 끊임없이 위협 받아왔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더욱더 위태로워지고 있는 예술 현장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줄 법안이 20대 국회에서처럼 허무하게 폐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문화예술인 모임과 문화예술단체들은 우리의 법안이 법사위 위원들의 무관심과 반대에 보류되는 일 없이 8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빠르게 제정되기를 요구합니다.

 

21대 국회의원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민생법안이자 예술인의 유일한 기본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2일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문화예술인 모임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추진 TF

179개 문화예술인단체 일동


【문화예술인 단체명】

강화민예총 경남민족미술인협회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비엔날레지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공유성북원탁회의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청년유니온 국악놀이터 The채움 극단깍지 극단아트맥 극단연인 극단유목민 극단잼박스 극단초인 극단토박이 극단화살표 극단Y 극단고래 극단문 극단신세계 길음예술사랑방 나나숲서각회 낭만유랑단 낯선무화과 노뉴워크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놀이패신명 데드버튼즈 드링킹소년소녀합창단 루씨드드림문화예술협동조합 루이즈더우먼 리슨투더시티 링드미 목요사진 몸다양성교육단체프리즘 무용인희망연대오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기획잇;다 문화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문화예술단체노적봉 문화인천네트워크 뮤지션유니온 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 바람컴퍼니 방송작가유니온 배우다컴퍼니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블랙리스트타파와공공성확립을위한연극인회의 비평그룹시각 빌리카터 서울괴담 서울변방연극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소년의서 수원민족미술인협회 시노래프로젝트블루문 씨알누리 아프리칸댄스컴퍼니따그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여성문화예술연합 여성영상집단움 여성예술인연대 여수미술관 연극집단공외 영화계블랙리스트문제해결을모색하는모임 예술공동체마루연극춤분과 예술단체마리모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예술행동한뼘 우롱센텐스 우리만화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이스크라21 익천문화재단길동무 인디스페이스 인문학교육연구소 인천민예총 일터와삶터의예술공동체마루기획문화분과 일터와삶터의예술공동체마루시각매체분과 작가들의네트워킹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통문화예술단굴림 전통연희문화연구소노랏바치 제주그래피 좋은소리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지역문화정책네트워크 창작모둠잡담 책방토닥토닥 청주독서동아리연합회 청주역사문화학교 코르코르디움 콜렉티브뒹굴 팩토리Y&N 페미플로어 풍물굿패소리결 플라가미 플레이바쏘 플레이포라이프 하연화무용단 한국연극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경남지회 한국춤보존협회 한국현대사진가협회 한사랑예술단 할아텍 해성인문학네트워크 협동조합고개엔마을 화학작용 페미니스트디자이너소셜클럽 LetzRatz mlm프로젝트 공공운수노조문화예술협의회 지부․지회 【 강남교향악단지회 경기아트센터지부 경주정동극장지회 경주시립예술단지회 경북도립예술단지회 고양시립예술단지회 공주시충남도립교향악단지회 과천시립예술단지회 광명시립예술단지회 광주시립예술단지부 구미시립예술단지회 국립국악원분회 국립극장지부 국립발레단지회 국립오페라단지부 국립합창단지부 군산시립예술단지회 김해시립예술단지회 난계국악단지회 남양주시립예술단지회 남원시립국악단지회 당진시립예술단지회 대구시립예술단지회 목포시립예술단지회 부산광역시립예술단지부 부천시립예술단지회 서울예술단지부 서울시립교향악단지회 성남시립예술단지부 세종문화회관지부 수원시립예술단지부 순천시립예술단지회 시흥시립예술단지회 안산시립예술단지회 안양시립예술단지회 양주시립예술단지회 여수시립예술단지회 예술강사지부 용인시립예술단지회 울산시립예술단지부 원주시립교향악단지회 익산시립예술단지회 인천시립예술단지부 의정부시립예술단지회 전남도립국악단지회 전북도립국악단지회 전주문화재단지회 전주시립예술단지회 정동극장예술단지회 제주도립교향악단지회 진주국악관현악단지회 천안시립예술단지회 충북도립교향악단지회 충주우륵국악단지회 파주시립예술단지회 한국전통문화전당지회 포항시립예술단지회 KBS교향악단지회 】 (총 17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