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시민들의 힘으로 퇴행적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 사유화를 멈추고 ‘시민들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2022-01-19
조회수 469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힘으로 퇴행적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 사유화를 멈추고

‘시민들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서 온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정 사유화를 위한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시민들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서울의 민주주의와 시민자치를 위협하는 수준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예산 삭감과 사업 구조조정을 강행했습니다. 비록 오!시민행동을 비롯하여 서울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서울시의회의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서울시정의 예산과 사업 일부가 회복되었지만, 오세훈 서울시정의 파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 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1조원”, “ATM기” 등의 발언에 대한 근거를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시민사회를 돈 문제로, 부패한 세력으로 몰아가며 표적 감사를 수 개 월 째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와 관련된 감사결과나 단 1건의 고소‧고발도 하지 못한 채 끝나지 않는 보복 감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올 때까지 한다”식의 표적‧보복 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의 폭언과 망언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처럼 지난 서울시정에 문제가 있다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 괴롭히기”가 아니라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조사가 먼저 시작돼야 합니다. 하지만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감사와 조사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스스로 감사‧조사의 대상이나 사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단지 오세훈 시장의 블랙리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부당하고 불공정한 감사가 진행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블랙리스트를 위한 불공정한 대상 선정”, “각종 규정과 절차 위반”, “성과 만들기 식의 회유와 강압”, “각종 인권 침해”로 얼룩지고 있는 무리한 감사‧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정의 불법, 부당 감사‧조사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을 “ATM기”라고 비난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작 본인의 “보이스피싱” 부실 공약사업들에 대한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4기 핵심사업이었던 <새빛둥둥섬>, <DDP>, <한강르네상스>, <용산개발> 등을 기억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서울런>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특정 민간업자 밀어주기 사업이자 예산 낭비 사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스마트밴드>는 재고처리 밴드로 불리며 부실제품 공급사태로 인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민선4기 ‘디자인산업 집착증’은 ‘뷰티산업 망상증’이 되었고 한강르네상스, 용산개발 등의 개발주의는 신통기획이라는 옷을 갈아입고 시대착오적인 이권동맹‧개발동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임기가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오세훈 시장은 오직 선거를 위한 서울시정의 사유화, 무책임한 예산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도시입니다. 서울시민들은 이를 위해 오늘도 서울시청 앞 거리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돈의 정치’가 아니라 ‘시민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사리사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 정책과 서비스를 원합니다. 우리는 낡고 탐욕스런 관료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의 협력과 협치를 준비할 것입니다. “멈춰라, 오세훈!”, “구하자, 서울시!”




2022년 01월 19일

오!시민행동 서울시민 직접행동 119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