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보도자료파시즘에 한껏 취한 “적폐”는 가라. 국민의 힘, 블랙리스트 부활 망언을 규탄한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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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_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파시즘에 한껏 취한 “적폐”는 가라.

국민의 힘, 블랙리스트 부활 망언을 규탄한다!

 

 

일시 : 2022년 2월 18일(금) 오전11시

장소 : 국민의힘 당사 앞(여의도)

 

○ 주최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 문의 :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010-8732-6721),

적 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사무처장 010-9037-0131)

○ 진행구성

-사회: 이동민(독립기획자,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발언1. 송경동(시인, 한국작가회의)

-발언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_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발언3. 정윤희(시각예술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발언4. 이종승(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발언5. 이원재(문화연대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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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 싸워온 문화예술인들은 최근 국민의 힘 선대위 관계자들의 잇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망언을 규탄한다.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윤석렬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존경받는 아티스트로 거론되어야 할 분이 좌파들의 네거티브 프레임에 씌어 공격당했다는 것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합니다"라고 하면서 영상에서는 "김건희씨가 아티스트로 우리나라 수준을 높여주는 사람인데, 변론해주는 사람이 안나왔다"면서 "문화예술계 쪽은 좌파들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곧이어 좌파 문화계를 확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선대위를 돕고 있는 한 문화예술계 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가 이기면 문화예술 기관장 교체 등의 전반적인 물갈이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명박정부 유인촌 장관 시기 공공기관장 강제 사직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인들의 한결같은 망언이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선명하다. 끔찍한 반민주주의로의 회귀이다. 파시즘적 공권력 사용에의 향수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불법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법적, 사회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블랙리스트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로 위헌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고, 대법원도 김기춘, 조윤선 등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 2022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등 국가 행정기관을 총동원해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하고, 지원배제하고 차별했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의 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당으로서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당이면서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하여 사과 한 마디 내놓은 적이 없다.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시즘 잣대로 예술계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 문화적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국정농단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다시 “좌파예술인” 이라는 분류로 예술계를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범죄를 다시금 자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인식과 태도를 드러냈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는 법질서도 시민의 기본권도 무시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2017년~2018년 현장의 예술인들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다. 국회에서의 예산 전액 삭감부터 각종 행정적 보복 등 당이 똘똘 뭉쳐 전방위로 진상조사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 안상수의 발언은 단지 개인의 발언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주역들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보 속에 감춰두었던 기저의 인식을 재확인하는 사건이다. 이번 망언 자체가 명확한 공포정치의 메시지이다.

 

게다가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으로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책임자로서 김기춘, 조윤선 등을 처벌하고 단죄하였던 당사자인데, 이러한 선대위 관계자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내놓고 있는 잇단 망언들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는 주권자 국민의 소중한 대의를 국가 운영에 옮겨놓는 엄중한 제도이다. 자신들의 부정한 권력 수성과 이권 확장을 위해 도용하는 사적 편취의 도구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짓밟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공언하는 정당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선거에 발 들일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예술인들은 민주공동체의 소중한 질서를 보란 듯이 짓밟았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적폐의 길을 가겠다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과 대선후보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라!

하나. 국민의 힘은 안상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사퇴시켜라!

하나. 국민의힘은 미진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블랙리스트 제발방지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라!

 

 

2022년 2월 18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인 연대체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