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정치개혁 이번에도 안하면 대국민 사기다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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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이번에도 안하면 대국민 사기다

이재명과 민주당,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치제도 개혁 약속을 지켜라





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결선투표제 도입하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하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시기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대선 패배 수습과 쇄신의 한 방법으로 정치개혁 공약을 이행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월 18일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한 바 있다. 대선 기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으로 실질적인 다당제 구현, 국회의원 선거에 지방선거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 대폭 확대’를 약속했으며 대선 직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를 실천하겠다고 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통합정부’를 약속했다.


하지만 오는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요청한 시한인 18일에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전을 거듭하며 각 당의 정치적 셈법에 몰두했고 정치개혁은 좌초의 위기에 처했다.


아무리 한국 정치인들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지만, 거대 양당은 선거용이 아니라던 약속을 외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수만 늘리는 지방선거 획정안을 주장하며 꼼수를 부리는 중이다. 기초의원 선거구당 정수 또한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일 것이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의 유권자 수 편차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결정했다. 유권자 1명에 해당하는 투표 가치가 평등하도록 가장 많은 인구의 선거구와 가장 적은 인구의 선거구 유권자 수 비율을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기초의원은 득표수에 따라 2~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다. 거대 양당이 광역의회(시·도)가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악용하면서 독소조항이 되었다.


특히 제3정당은 기초의회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초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하고,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를 쪼갤 수 있게 하는 조항의 폐지가 내용으로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치 교체를 추진해 기득권 ‘내로남불’ 정당 이미지를 벗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6.1 지방선거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정치 개혁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은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정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윤 당선인은 이를 직시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치 개혁 및 부패 청산(23.6%)’이 ‘경제성장(24.4%)’과 함께 차기 대통령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혔다. 수십 년간 다당제가 정치적 소명이라고 그토록 부르짖던 정치인들은 어디 갔는가. 집권만 하면 정치개혁 과제를 소홀히 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양당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양당정치를 존속하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지대추구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정치개혁안을 보란 듯이 무력화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양당의 정치개혁 약속이 선거 목전에 정리 정략을 따져 말로만 떠드는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시기 지방선거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획정, 위성정당 창당 방지,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약속했으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도 했다.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정개특위를 열어 관련 법안 발의 및 논의를 시작하라. 유의미한 후속 조치 없는 정치개혁 이행은 대국민 사기극을 다시 한번 벌이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3개 의회 의석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은 광역의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례를 통해 3-4인 선거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 선거구 의원 정수를 3명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 또한 이에 위반하는 경우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정치개혁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진보 4당이 합심해 결의했다. 이제 서울의 시민사회, 노동 풀뿌리 네트워크 또한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주문한다.


국민들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초유의 퇴행적 민주주의 사태를 겪었다. 아직도 그 상흔이 깊다.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반드시 역사의 후과를 받을 터이다.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다당제 민주주의의 실현은 당면한 과제다.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다원적 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는 양당을 행보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2년 3월 22일

정치제도개혁 촉구를 위한 서울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강동연대회의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 들꽃향린교회 강동구평화의소녀상보존시민위원회 동네청년모임파도 동서울시민의힘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강동송파지회 정의당강동구위원회 전국택배노조우체국본부강동지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클린에코지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강동문화재단분회 강서양천민중의집 건설노조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진양상운분회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유신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서울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서울지부청구성심병원분회 공동체도꼬마리 관악공동행동 관악교육공동체모두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관악사람사는세상 관악사회복지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노동중심사회대전환실천모임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강남서초당협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마포녹색당 민주노총서비스연맹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서부지역지부 남부지역지부 중부지역지부 남동지역지부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수도권북부지역본부 민주노총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전국건설노조서울건설지부 민주버스본부서울지부선일지회 볏골사랑모임 브링스코리아민주노동조합 사단법인희망씨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비스일반노조서대문유니온지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노동광장 서울대학교병원새마을금고분회 서울봉제인지회 세우지회 세종호텔노동조합지부 숭실사이버대학지부 숭실사이버대학교지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영등포시민연대피플 예비예술인연대 예술고학생연대 요양서비스노조 용산시민연대 은평녹색당 은행정책마당 의료연대새서울의료원분회 의료연대서울지부희망간병분회 장애인 푸른 아우성 전국공공운수노조한국표준협회지부 전국대학노조한국예술종합학교비정규직지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도봉구시설관리공단분회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조서울지부 전국택배노조서울지부서대문우체국지회 전국화섬노조인터텍킴스코지회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전환서울 정의당강서지역위원회 중랑녹색당 진보3.0진보당강서양천위원회 진보당구로구위원회 진보당서대문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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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서명 참여 단체는 정치개혁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