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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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


오늘(12/11)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다. 끝내 여당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이상민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란 점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상민 방패막이 노릇을 하느라 진상규명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외면한 국민의힘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의 책임을 지고 파면되어야 마땅하고 법적인 책임을 가리기 위해 시급히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엄중히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과 피해자, 국민의 뜻에 따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힘은 성역없는 진상조사, 책임규명의 발목을 잡고 유가족,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조특위에 조속히 복귀하라.


국회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참사 책임자에 대한 당연한 조치

참사 발생 이후 윤석열 정부의 누구하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이가 없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라”며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몰각한 발언을 하며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현장의 일선 경찰과 소방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이상민 장관과 여당 인사들은 ‘폼나게 사표’를 내기보다 남아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책임있는 자세라 호도하지만, 일선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유가족의 요구에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에게 재난관리시스템 개편을 맡길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해임결의안 처리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과 유가족,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유가족과 피해자의 아픔과 절규에 공감하는 국민 다수의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윗선 비호 위해 진상규명 내팽개친 국민의힘,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사과하고 즉각 국정조사특위에 복귀하라

참사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참사를 축소·왜곡하고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등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압사’,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명명하고, 유류품 ‘마약 검사’, 부검 권유 등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모욕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유가족들이 서로 연락하고 모이는 것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여당 의원이 나서서 시민단체들을 음해하고 유가족을 욕보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현 정부에서 일어난 대형 사회적 참사에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 안전사회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도 부족할 마당에 국정조사마저 무력화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유가족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조사 특위에 당장 복귀하라.


2022년 12월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