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반복되는 윤석열 정부의 예술검열 규탄한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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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논평]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의 예술검열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끊임없이 예술검열 사건이 터지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5·18 거리미술전 후원 명칭 취소 사건이 있었고, 7월에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평등전주’가 예술인들의 전시를 배제한 사건이, 8월에는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금정굴 이야기>의 방송이 불허된 사건이 있었다. 9월에는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 연출자 및 가수 이랑의 출연을 배제한 사건도 발생했다.

 

10월에는 <윤석열차> 검열 사건이 터졌고,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그린 작가 이하가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건희 씨를 풍자한 작품의 전시 불허 사건,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북콘서트 불허 사건, 연초 서울도서관 문화예술검열 사건까지 매달 한 건 이상의 예술검열 및 배제 사건이 터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시회의 작품이 철거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사)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굿바이전 전시조직위원회는 국회사무처의 사용 허가를 받고 9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로비 2층에서 ‘굿,바이전 인 서울展’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오후부터 전시 공동주관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에게 국회사무처가 자진 철거를 요청하더니 급기야 전시 당일 새벽에 작품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등에 대한 풍자작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이번 전시에 공동주관한 국회의원들은 1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헌법에 따라 누구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지닌다. 국회란 공간은 누구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국회의 본질적 역할을 망각한 채 예술인을 억압한 국회사무처의 야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중대한 예술검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장관 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악몽처럼 과거에 존재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난 수건의 예술검열 및 지원배제 사건에 대해서 박 장관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예술검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사건들을 방관하고 ‘윤석열차 사건’을 자행함으로써 사실상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게 예술검열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예술검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블랙리스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학습한 권력기관이 더욱 치밀한 방식으로 예술검열을 자행할 우려마저 있다.


이번 국회사무처의 예술검열 행위는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를 금지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위반이다.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기준으로 특정 예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문화국가의 원리,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 문화의 다양성·창조성·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판결한 바 있다.

 

문화연대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국회에서 이번 검열사건이 일어났음에 대해 매우 참담함을 느낀다. 위에서 언급했듯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및 지원배제 행위를 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있으며, 여전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투쟁과 관련해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 문화연대는 “블랙리스트 이후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예술검열 및 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지원배제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과 적극 연대할 것이다.

 



2023년 1월 10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