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졸속 선임 중단촉구 국회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1월 7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의원, 블랙리스트 이후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 디렉터

: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대표

: 윤가현 감독 

: 하애정 나라풍물굿 이사

 :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인디스페이스 관장 

 : 이원우 감독, 한국독립영화협회 

 : 최샘이 독립기획자 블랙리스트 이후 실행위원

 :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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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졸속 선임 중단해야

- 한예종 불법 계엄조치 등 유인촌 내란동조 구속 조사해야

-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 김장호 구미시장 조사해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예술검열 사과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어느 시대나 예술가는 불온하다.” 

김수영 시인의 이 말은 오늘, 더욱 절실한 진실이 되었다. 권력은 언제나 권력이 길들일 수 없는 예술을 두려워했고, 통제하려 했으며, 때로는 침묵을 강요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집권 초기 윤석열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차’ 사건으로 드러난 예술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검열 의지는 이명박 정권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책임자인 유인촌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실행자인 용호성을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하며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2.0’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실행 중이다. 

윤석열의 12·3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문체부의 민낯은 더욱더 충격적이다. 

문체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폐쇄하며 적극적으로 계엄을 실행했다. 그리고 유인촌은 내란을 옹호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또한 이 엄중한 내란 정국 속에서 문체부는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직무 유기와 예술 검열 방관에 대한 평가는 외면한 채, 2기 위원 선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인촌, 용호성 등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이자 내란 동조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현행 문체부는 이렇게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을 방관하는 사이 지방자치단체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도 블랙리스트 범죄가 재발하고 있다. 

최근 구미시(시장 김장호)의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사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예술 활동을 제한한 노골적인 검열이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사과했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에서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이 상영한 예술 활동을 정치적 성향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검열을 실행했다. 규정에도 없는 예술 검열을 공공연히 자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원장 박순태)과 대구문화예술회관(관장 김희철)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직접 선정한 ‘2024 올해의 청년작가’의 전시장을 스스로 폐쇄하는 모순적인 검열을 실행했다.

서울 성북구청(구청장 이승로)과 성북문화재단(대표 서노원)은 구정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시 참여 작가에 대한 검열‧배제, 지역문화예술계에 대한 보복성 검열‧배제와 표적 감사,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의 지역문화예술인 폭언‧폭행 등을 반복하고 있다. 불법적인 예술 검열과 블랙리스트 문화행정이 일상화된 것이다.

예술 검열과 블랙리스트 문화행정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정은 지나치게 닮아 있다. 오세훈 시장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담자 안호상의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주무 장관 조윤선의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 선임에 이어, 이제는 학생 폭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던 송형종 서울시 문화수석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군대와 무속만 없지 내란 수준의 문화행정이자 인사 참사다. 

예술 활동은 권력에 저항해야 한다. 

예술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시대의 양심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예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문화예술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예술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일상적으로 침해해 온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체포영장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가 회복되고 지켜져야 할 때다. 어수선한 내란 정국을 틈타 벌어지고 있는 문체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불법적인 예술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선임을 즉각 중단하라! 내란 정권의 위원 인선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모든 반헌법적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예술을 통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이 땅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의 불온함을 허(許)하라!

2025년 1월 7일

블랙리스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