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료주의 대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유인촌‧용호성과 문체부 관료 카르텔의 소속 기관 알 박기 사태 즉각 조사하라!
✅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조롱하며 문체부 이권 강화만을 모색하고 있는 파행적인 업무보고 즉각 중단하라!
✅ 문체부 관료 카르텔의 장‧차관 임명을 조장하는 여론 조작 행위 즉각 중단하라!
✅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가칭)<문화체육관광부 파행 행정 진상조사 및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을 지시하라!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블랙리스트 특별법>제정하라!
‘답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며 예술 검열,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내란동조, 인사 참사 등으로 국민과 문화 현장을 끝이 없이 괴롭혀 왔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문화 현장은 K-컬처라 불리며 지구적인 차원의 대변화를 일으켰지만, 대한민국의 문화행정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오직 관료 집단의, 관료 집단을 위한 거대한 카르텔을 구축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온 힘을 다 썼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문체부 소속 기관의 인사 참사(문체부 관료 출신의 회전문‧낙하산 인사 일상화), 소속 기관과 문화 현장 전반의 하청계열화(행정 주도의 비상식적이고 위계적인 지원사업구조),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파괴와 지역문화 배제 등이 문체부 관료주의의 축적된 결과물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은 비약적으로 확장했지만, 문체부 관료주의 덕분에 문화 현장과 공공 정책은 이미 텅 빈 폐허가 되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문체부 관료주의에 대한 대개혁 없이는 그 어떤 문화정책과 의제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아우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내란동조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더 막가는 유인촌‧용호성’
온전히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로 윤석열 내란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문체부 관료 카르텔의 악행은 거의 막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여러 차례 국가범죄에 가담해 왔던 현행범이며 동시에 현직 장‧차관인 유인촌‧용호성이 지금도 비상식적이고 부패한 인사 참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공범 우상일의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임명, 윤석열‧유인촌 측근 퇴직 관료들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 및 대표(정용욱) 임명, 유인촌 자신이 창단한 극단의 오랜 후배 김명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임명, 국립국악원장 채용 과정에서 인사 규정 변경과 낙하산 인사 시도, 15개월 동안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이용호 국민의힘 전 의원 제청 등 탄핵 이후 새 정부 준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인 인사 참사가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자행됐다. 심지어 “현직 주요 문체부 관료들이 노후 대책으로 직접 예술의전당 사장 자리 등을 적극적으로 로비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욕심의 끝이 없는, 노골적으로 이익집단화된 문체부 관료주의’
문체부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도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체부의 몹쓸 마음이 너무 쉽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때 자행한 예술 검열, 내란동조 등에 대한 성찰과 재발 방지 계획은 전혀 없이 오직 관료 집단의 이익을 위한 구상들로 업무보고를 해 국정기획위원회를 우롱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담당 분과에 문화정책 전문가가 없다는 것에 안심했는지, 뻔뻔스럽게도 윤석열 탄핵 시기를 틈타 (문체부 관료들의 이권 사업 중심으로) 발표했다 크게 비판을 받았던 <문화한국 2035>의 주요 내용을 새 정부 업무계획으로 제시했다. 심지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민문화예술진흥원(가칭)’을 설립해 현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인문학) 업무를 흡수”하겠다고 밝혀 문화 현장의 분노를 샀다. 이는 최근 문화 현장 전문가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K 문화강국위원회> 등이 제시했던 국가예술위원회, 지역문화위원회 설립 등을 통한 현장‧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조 확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체부 관료 집단 중심의 산하기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다.
문체부 관료주의의 이익집단화는 급기야 새 정부를 대상으로 문체부 관료 카르텔의 장‧차관 임명 여론을 조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6월 24일, <문체부 공무원 노조 “장·차관에 관료 출신 ‘즉시 전력감’ 배치해야”>라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기사가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문체부 직원들이 새 정부의 장‧차관으로 문체부 관료 출신을 선호한다는, 누가 봐도 문체부 관료 카르텔의 여론 조작용 기사였다. 이는 문체부의 관료주의가 문화 현장과 국민 정서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확인 시켜줄 뿐이다. 지금 문체부에 필요한 장‧차관은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권이나 기대와는 달리 ‘즉시 개혁감’ 혹은 ‘문체부 관료주의 이권 카르텔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여야 한다.
‘새 정부 문화정책, “문체부 관료주의 대개혁”만이 답이다’
문체부의 지금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진다.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과제는 오랫동안 부패하고 무능력하며, 심지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전락한 문체부 관료주의 행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대개혁이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이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낳으려면, 바로 문체부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 카르텔 해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문화강국은 공무원이 문화사업을 둘러싼 권력과 이권을 세습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이, 문화예술인이 삶의 문화를 만들고 누리는 사회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가칭)<문화체육관광부 파행 행정 진상조사 및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을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문체부에는 ‘윤석열들’이 너무 많다.
2025년 6월 25일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공유성북원탁회의, 극단 고래, 극단 다남길, 극단 문, 나라풍물굿, 두리, 라이브클럽빵,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주와 평등을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비평그룹 시각, 블랙리스트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연극집단 공외, 웹소설작가연합,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프로젝트 통,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문화정책 대전환을 위한 예술단체 모임
[공동 성명]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료주의 대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유인촌‧용호성과 문체부 관료 카르텔의 소속 기관 알 박기 사태 즉각 조사하라!
✅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조롱하며 문체부 이권 강화만을 모색하고 있는 파행적인 업무보고 즉각 중단하라!
✅ 문체부 관료 카르텔의 장‧차관 임명을 조장하는 여론 조작 행위 즉각 중단하라!
✅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가칭)<문화체육관광부 파행 행정 진상조사 및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을 지시하라!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블랙리스트 특별법>제정하라!
‘답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며 예술 검열,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내란동조, 인사 참사 등으로 국민과 문화 현장을 끝이 없이 괴롭혀 왔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문화 현장은 K-컬처라 불리며 지구적인 차원의 대변화를 일으켰지만, 대한민국의 문화행정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오직 관료 집단의, 관료 집단을 위한 거대한 카르텔을 구축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온 힘을 다 썼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문체부 소속 기관의 인사 참사(문체부 관료 출신의 회전문‧낙하산 인사 일상화), 소속 기관과 문화 현장 전반의 하청계열화(행정 주도의 비상식적이고 위계적인 지원사업구조),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파괴와 지역문화 배제 등이 문체부 관료주의의 축적된 결과물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은 비약적으로 확장했지만, 문체부 관료주의 덕분에 문화 현장과 공공 정책은 이미 텅 빈 폐허가 되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문체부 관료주의에 대한 대개혁 없이는 그 어떤 문화정책과 의제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아우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내란동조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더 막가는 유인촌‧용호성’
온전히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로 윤석열 내란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문체부 관료 카르텔의 악행은 거의 막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여러 차례 국가범죄에 가담해 왔던 현행범이며 동시에 현직 장‧차관인 유인촌‧용호성이 지금도 비상식적이고 부패한 인사 참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공범 우상일의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임명, 윤석열‧유인촌 측근 퇴직 관료들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 및 대표(정용욱) 임명, 유인촌 자신이 창단한 극단의 오랜 후배 김명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임명, 국립국악원장 채용 과정에서 인사 규정 변경과 낙하산 인사 시도, 15개월 동안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이용호 국민의힘 전 의원 제청 등 탄핵 이후 새 정부 준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인 인사 참사가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자행됐다. 심지어 “현직 주요 문체부 관료들이 노후 대책으로 직접 예술의전당 사장 자리 등을 적극적으로 로비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욕심의 끝이 없는, 노골적으로 이익집단화된 문체부 관료주의’
문체부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도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체부의 몹쓸 마음이 너무 쉽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때 자행한 예술 검열, 내란동조 등에 대한 성찰과 재발 방지 계획은 전혀 없이 오직 관료 집단의 이익을 위한 구상들로 업무보고를 해 국정기획위원회를 우롱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담당 분과에 문화정책 전문가가 없다는 것에 안심했는지, 뻔뻔스럽게도 윤석열 탄핵 시기를 틈타 (문체부 관료들의 이권 사업 중심으로) 발표했다 크게 비판을 받았던 <문화한국 2035>의 주요 내용을 새 정부 업무계획으로 제시했다. 심지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민문화예술진흥원(가칭)’을 설립해 현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인문학) 업무를 흡수”하겠다고 밝혀 문화 현장의 분노를 샀다. 이는 최근 문화 현장 전문가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K 문화강국위원회> 등이 제시했던 국가예술위원회, 지역문화위원회 설립 등을 통한 현장‧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조 확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체부 관료 집단 중심의 산하기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다.
문체부 관료주의의 이익집단화는 급기야 새 정부를 대상으로 문체부 관료 카르텔의 장‧차관 임명 여론을 조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6월 24일, <문체부 공무원 노조 “장·차관에 관료 출신 ‘즉시 전력감’ 배치해야”>라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기사가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문체부 직원들이 새 정부의 장‧차관으로 문체부 관료 출신을 선호한다는, 누가 봐도 문체부 관료 카르텔의 여론 조작용 기사였다. 이는 문체부의 관료주의가 문화 현장과 국민 정서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확인 시켜줄 뿐이다. 지금 문체부에 필요한 장‧차관은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권이나 기대와는 달리 ‘즉시 개혁감’ 혹은 ‘문체부 관료주의 이권 카르텔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여야 한다.
‘새 정부 문화정책, “문체부 관료주의 대개혁”만이 답이다’
문체부의 지금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진다.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과제는 오랫동안 부패하고 무능력하며, 심지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전락한 문체부 관료주의 행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대개혁이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이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낳으려면, 바로 문체부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 카르텔 해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문화강국은 공무원이 문화사업을 둘러싼 권력과 이권을 세습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이, 문화예술인이 삶의 문화를 만들고 누리는 사회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가칭)<문화체육관광부 파행 행정 진상조사 및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을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문체부에는 ‘윤석열들’이 너무 많다.
2025년 6월 25일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공유성북원탁회의, 극단 고래, 극단 다남길, 극단 문, 나라풍물굿, 두리, 라이브클럽빵,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주와 평등을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비평그룹 시각, 블랙리스트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연극집단 공외, 웹소설작가연합,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프로젝트 통,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문화정책 대전환을 위한 예술단체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