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우리는 결코 복종하지 않는다 — 기후활동가 이상현의 기후재판 벌금 불복종 지지 성명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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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 이상현 활동가는 동료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활동가들과 함께 포스코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기습시위를 펼쳤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는 포스코의 생태학살을 비판하고,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산업부 장관에게 국가온실감축목표 상향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활동가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쳤지만,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 법원은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시위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검찰의 구형보다 벌금을 감액하긴 했지만,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악당을 고발하기 위해 다양한 직접행동이 있어왔는데, 이들에게도 비슷한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법원은 아직 공익적 목적을 지닌 직접행동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다.

이상현 활동가는 불복종을 이어가기 위해, 벌금을 납부하기보다 노역행을 선택했다. 불복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활동가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캠페인과 행진을 조직하고, 정책 분석과 제안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직접행동을 선택한다. 공동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온몸을 던져 저항한다.

최근 정부는 기후위기를 전혀 막을 수 없는 엉터리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 역시 이윤을 위해 신공항과 석탄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세상을 망치는 사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누구를 멈춰세워야 하는가? 누구에게 벌금을 물리고 누구를 불법이라 해야하는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활동가들은 직접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복종하지 않는다.

2023.4.21.(금)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