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이 안중에도 없나
공론화 과정없이 졸속 추진하는 ‘국립예술단체 통합’을 반대한다
_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예술단체 통합 추진에 부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의 법인과 사무처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이른바 ‘통합 사무처’를 신설하여 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통합 추진이 단지 행정적 편의를 넘어 예술적 가치와 창작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문체부의 과도한 간섭과 개입의 심화 우려도 존재한다. 문체부는 현장 문화예술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론화의 부재는 ‘졸속 행정’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문체부의 이러한 ‘졸속 행정’이 제시한 통합의 방향성만으로도 국립예술단체가 지금과 같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국립예술단체가 이미 문체부에 간섭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급한 통합 추진은 개별 장르의 고유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통합 사무처’를 통해 행정업무 일원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단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장르의 단체를 일괄적으로 묶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업무의 일원화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각 단체는 장르별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과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각 단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문화될 때까지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요구될 것이며, 단체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사무처가 운영을 주도하게 되면 역량 부족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전반적인 요인들을 전제하지 않고 몰지각한 입장으로 오로지 효율과 행정 중심으로만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
장르 간 협업에 대해서도 상호 간의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5개 단체는 각기 다른 독립적인 창작 방식과 고유의 예술적 언어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각 장르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창조적인 예술적 기여를 해 온 셈이다. 통합은 ‘공통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개념을 넘어 각자의 예술적 자율성의 축소와 창작의 제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협업을 위한 실질적 체계 구축을 통해 국립예술단체가 더욱 진취적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체부의 기대는 단순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각 장르의 필요와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된 협업은 되려 각각의 예술성의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 외에도 극장 없는 통합의 실효성 문제, 예산 배정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통합 사무처’가 설치된다고 해도 공연장을 공유할 수 없는 현실과 같이, 문체부는 예술계의 실질적인 필요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행정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구조만 바꿀 뿐 이후 발생할 갈등과 혼란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을 ‘통합 사무처’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설 계획을 지금이라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통합이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현장 문화예술계의 우려와 제기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국립”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정부가 기관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과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에 있다. 따라서 “국립”의 개념과 정체성은 정부의 기호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공공을 위해 존재하고 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는 ‘국립예술단체 통합’에 다시 한번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문화연대는 해당 사태를 대응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과 끊임없이 연대를 이어가겠다.
2025년 2월 26일
문화연대
[문화연대 논평]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이 안중에도 없나
공론화 과정없이 졸속 추진하는 ‘국립예술단체 통합’을 반대한다
_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예술단체 통합 추진에 부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의 법인과 사무처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이른바 ‘통합 사무처’를 신설하여 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통합 추진이 단지 행정적 편의를 넘어 예술적 가치와 창작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문체부의 과도한 간섭과 개입의 심화 우려도 존재한다. 문체부는 현장 문화예술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론화의 부재는 ‘졸속 행정’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문체부의 이러한 ‘졸속 행정’이 제시한 통합의 방향성만으로도 국립예술단체가 지금과 같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국립예술단체가 이미 문체부에 간섭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급한 통합 추진은 개별 장르의 고유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통합 사무처’를 통해 행정업무 일원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단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장르의 단체를 일괄적으로 묶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업무의 일원화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각 단체는 장르별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과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각 단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문화될 때까지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요구될 것이며, 단체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사무처가 운영을 주도하게 되면 역량 부족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전반적인 요인들을 전제하지 않고 몰지각한 입장으로 오로지 효율과 행정 중심으로만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
장르 간 협업에 대해서도 상호 간의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5개 단체는 각기 다른 독립적인 창작 방식과 고유의 예술적 언어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각 장르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창조적인 예술적 기여를 해 온 셈이다. 통합은 ‘공통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개념을 넘어 각자의 예술적 자율성의 축소와 창작의 제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협업을 위한 실질적 체계 구축을 통해 국립예술단체가 더욱 진취적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체부의 기대는 단순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각 장르의 필요와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된 협업은 되려 각각의 예술성의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 외에도 극장 없는 통합의 실효성 문제, 예산 배정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통합 사무처’가 설치된다고 해도 공연장을 공유할 수 없는 현실과 같이, 문체부는 예술계의 실질적인 필요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행정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구조만 바꿀 뿐 이후 발생할 갈등과 혼란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을 ‘통합 사무처’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설 계획을 지금이라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통합이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현장 문화예술계의 우려와 제기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국립”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정부가 기관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과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에 있다. 따라서 “국립”의 개념과 정체성은 정부의 기호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공공을 위해 존재하고 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는 ‘국립예술단체 통합’에 다시 한번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문화연대는 해당 사태를 대응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과 끊임없이 연대를 이어가겠다.
2025년 2월 26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