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틀막 정치, 문화예술 검열 윤석열을 파면하라
-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디렉터,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 단식 돌입 및 예술행동 텐트촌 농성 시작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13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서십자각 농성장
- 사회 : 정윤희(블랙리스트 이후 총괄 디렉터)
- 발언 1 : 송경동(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 발언2 : 원승환 (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연대)
- 발언3 : 김재상(문화연대 사무처장)
- 발언4 : 한국민예총
- 발언5 : 이채원(고개엔마을협동조합 이사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자
- 퍼포먼스 : 이삼헌 (한국민족춤협회 이사장)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헌정을 회복하라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 내 내란 동조세력들은 이제까지 없던 기상천외한 법논리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를 막음으로서 내란의 연장에 동조했다. 헌정을 지켜야 할 법률기관들이 내란 세력들을 지키는 친위쿠테타 사수대를 자임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역시 내란 세력들의 교활한 친위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가고 있다. 이미 내란의힘이며 본진임이 분명해진 국민의힘과 극우 종교인들은 군부를 대신할 민간 극우파시즘 세력의 전국적 배양과 확장을 위한 무법적인 일들에 연일 나서고 있다. 그들은 무슨 서부개척시대의 갱단들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탈취, 타격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기구의 많은 부분이 내란 세력들을 보호 육성하고 선전선동하며 스스로 반국가테러집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진정한 국가위기 상황이다.
이 모든 총체적인 헌정 파괴와 유린 행위를 멈추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 파면에 나서야 한다. 검찰 내 민주-양심세력들은 즉시 윤석열 재구속에 나서야 한다. 최상목 직무대행 체재의 국무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반국가집단임을 분명히 한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 해체되어야 한다. 민간 극우파시즘 세력들의 배양과 준동에 나서고 있는 반사회적, 반헌정적 집단들에 대한 사회적 퇴출과 단죄 역시 미뤄질 수 없다. 우선은 그 헌정 회복의 첫단추인 헌법재판소의 내란 수괴에 대한 파면 결정이 지체없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명백한 주권자들의 요구이며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주권자들의 헌정 회복을 위한 민주항쟁이 필요하다. 전국항쟁이 필요하다. 현재의 내란 세력들이 분명한 사법적 단죄를 받지 않는 이상, 더더욱 그 수괴가 탈옥을 감행해 건재한 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기관도 헌정에 기반한 국가기구로 인정될 수 없다. 이미 대한민국 법원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두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런 정의를 분명히 했었다. 1980년 12.12 군쿠테타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이 탈취당해 사라진 무헌정 상태였다. 1997년 4월, 그 내란수괴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비로소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헌정 상태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판결문의 조문이 그 내용이다. 더불어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에 헌정이라는 질서 자체가 사라진 1980년에서 1997년 사이에 유일한 헌정기관의 역할은 ‘헌법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기반한 주권자들의 민주항쟁이 대신했다고 했다.
이런 민주항쟁의 역사를 우리는 되돌릴 수 없다. 현재 한국사회에 탄핵반대 세력과 탄핵찬성 세력이 양립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내란 동조 활동도 지양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반국가 내란, 친위쿠테타 종사에 나서 일부 반헌정세력과 이들에 의해 유린된 헌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선 유일하고 준엄한 헌정기관인 주권자들의 민주항쟁이 대립하고 있을 뿐이며, 이 모든 사법적, 헌정적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3월 11일부터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헌정기관인 주권자 민주항쟁의 광장인 광화문 시민농성촌에 전격 결합하고, 대표단 단식에도 함께 참여키로 했으며, 이후 가능한 모든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내란세력과 반헌정세력들의 단죄와 종식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하기로 했음을 밝히며 다시 한번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법원과 검찰, 경찰은 즉시 내란수괴 재구속에 나서라. 최상목 직무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의힘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그 정당하 요구에서 단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2016년 겨울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퇴진 캠핑촌’을 꾸리고 시대의 상징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그 사회적 역할을 회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5년 3월 13일
윤석열퇴진 예술행동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헌정을 회복하라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 내 내란 동조세력들은 이제까지 없던 기상천외한 법논리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를 막음으로서 내란의 연장에 동조했다. 헌정을 지켜야 할 법률기관들이 내란 세력들을 지키는 친위쿠테타 사수대를 자임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역시 내란 세력들의 교활한 친위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가고 있다. 이미 내란의힘이며 본진임이 분명해진 국민의힘과 극우 종교인들은 군부를 대신할 민간 극우파시즘 세력의 전국적 배양과 확장을 위한 무법적인 일들에 연일 나서고 있다. 그들은 무슨 서부개척시대의 갱단들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탈취, 타격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기구의 많은 부분이 내란 세력들을 보호 육성하고 선전선동하며 스스로 반국가테러집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진정한 국가위기 상황이다.
이 모든 총체적인 헌정 파괴와 유린 행위를 멈추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 파면에 나서야 한다. 검찰 내 민주-양심세력들은 즉시 윤석열 재구속에 나서야 한다. 최상목 직무대행 체재의 국무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반국가집단임을 분명히 한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 해체되어야 한다. 민간 극우파시즘 세력들의 배양과 준동에 나서고 있는 반사회적, 반헌정적 집단들에 대한 사회적 퇴출과 단죄 역시 미뤄질 수 없다. 우선은 그 헌정 회복의 첫단추인 헌법재판소의 내란 수괴에 대한 파면 결정이 지체없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명백한 주권자들의 요구이며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주권자들의 헌정 회복을 위한 민주항쟁이 필요하다. 전국항쟁이 필요하다. 현재의 내란 세력들이 분명한 사법적 단죄를 받지 않는 이상, 더더욱 그 수괴가 탈옥을 감행해 건재한 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기관도 헌정에 기반한 국가기구로 인정될 수 없다. 이미 대한민국 법원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두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런 정의를 분명히 했었다. 1980년 12.12 군쿠테타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이 탈취당해 사라진 무헌정 상태였다. 1997년 4월, 그 내란수괴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비로소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헌정 상태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판결문의 조문이 그 내용이다. 더불어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에 헌정이라는 질서 자체가 사라진 1980년에서 1997년 사이에 유일한 헌정기관의 역할은 ‘헌법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기반한 주권자들의 민주항쟁이 대신했다고 했다.
이런 민주항쟁의 역사를 우리는 되돌릴 수 없다. 현재 한국사회에 탄핵반대 세력과 탄핵찬성 세력이 양립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내란 동조 활동도 지양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반국가 내란, 친위쿠테타 종사에 나서 일부 반헌정세력과 이들에 의해 유린된 헌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선 유일하고 준엄한 헌정기관인 주권자들의 민주항쟁이 대립하고 있을 뿐이며, 이 모든 사법적, 헌정적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3월 11일부터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헌정기관인 주권자 민주항쟁의 광장인 광화문 시민농성촌에 전격 결합하고, 대표단 단식에도 함께 참여키로 했으며, 이후 가능한 모든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내란세력과 반헌정세력들의 단죄와 종식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하기로 했음을 밝히며 다시 한번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법원과 검찰, 경찰은 즉시 내란수괴 재구속에 나서라. 최상목 직무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의힘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그 정당하 요구에서 단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2016년 겨울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퇴진 캠핑촌’을 꾸리고 시대의 상징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그 사회적 역할을 회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5년 3월 13일
윤석열퇴진 예술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