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
시민들의 광장 민주주의에 내란 동조자 오세훈의 허가 따위 필요없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시민농성장 탄압에 부쳐
지난 3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세운 광화문 농성장을 두고 “불법 천막”이라며, 변상금 부과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탄압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서울시와 종로구는 두차례에 걸쳐 광화문 농성장에 철거를 계고한 바 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하며, 농성자와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또한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며 시민농성장을 탄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웃기는 소리다.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건 농성자들이 아니라 바로 오세훈 시장이다. 오세훈이야 말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작년에 광화문 일대에 국가상징물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받고 철회하지 않는가? 이번 광화문 시민농성장 탄압 역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기회주의적 술수이자, 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작태에 다름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와 같은 반민주주의적 행보는 취임 초기부터 일관적이다. 오세훈은 광장을 단순히 서울시가 소유한 행정재산으로 해석하며, 헌법 21조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왔다. 그동안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광장을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시켜왔다. 경찰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사실상 허가제’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이, 서울시는 사실상 집회에 대해 서울시의 사용허가를 강제해왔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오세훈은 광화문광장을 공원화하며 실질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광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윤석열 퇴진에 맞서는 시민들이 너른 광화문광장을 떠나 좁은 북광장에 자리하게 된 이유다.
지금 광화문 시민농성장에 모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공의 안녕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농성을 막는 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농성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다.
내란 동조자 오세훈은 지금 당장 광화문 시민농성장 탄압을 멈추고, 시민들이 안전한 집회와 농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광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자, 저항이 움트는 공간이다. 광장이라는 공적 공간을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오세훈을 비롯한 어떤 권력자의 허가도 필요 없다.
2025년 3월 17일
문화연대
[문화연대 논평]
시민들의 광장 민주주의에 내란 동조자 오세훈의 허가 따위 필요없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시민농성장 탄압에 부쳐
지난 3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세운 광화문 농성장을 두고 “불법 천막”이라며, 변상금 부과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탄압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서울시와 종로구는 두차례에 걸쳐 광화문 농성장에 철거를 계고한 바 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하며, 농성자와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또한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며 시민농성장을 탄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웃기는 소리다.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건 농성자들이 아니라 바로 오세훈 시장이다. 오세훈이야 말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작년에 광화문 일대에 국가상징물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받고 철회하지 않는가? 이번 광화문 시민농성장 탄압 역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기회주의적 술수이자, 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작태에 다름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와 같은 반민주주의적 행보는 취임 초기부터 일관적이다. 오세훈은 광장을 단순히 서울시가 소유한 행정재산으로 해석하며, 헌법 21조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왔다. 그동안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광장을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시켜왔다. 경찰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사실상 허가제’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이, 서울시는 사실상 집회에 대해 서울시의 사용허가를 강제해왔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오세훈은 광화문광장을 공원화하며 실질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광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윤석열 퇴진에 맞서는 시민들이 너른 광화문광장을 떠나 좁은 북광장에 자리하게 된 이유다.
지금 광화문 시민농성장에 모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공의 안녕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농성을 막는 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농성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다.
내란 동조자 오세훈은 지금 당장 광화문 시민농성장 탄압을 멈추고, 시민들이 안전한 집회와 농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광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자, 저항이 움트는 공간이다. 광장이라는 공적 공간을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오세훈을 비롯한 어떤 권력자의 허가도 필요 없다.
2025년 3월 17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