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성명민주주의 훼손하는 내란 동조자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 규탄하며, 문화연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서울시의 광화문 농성장 철거 계고장에 부쳐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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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성명]

민주주의 훼손하는 내란 동조자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 규탄하며, 문화연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서울시의 광화문 농성장 철거 계고장에 부쳐



2025년 3월 28일, 서울시 종로구청은 광화문 농성장에 철거 계고장을 부착하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법 점유 시설물”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와 강제 철거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이라는 이름으로 4월 1일까지 자진 철거를 요구하며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17일, 서울시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시국선언 집회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무대 트럭과 의자 1,000여 개, 천막 1개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이는 서울시가 일관되게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수호의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광화문 농성장은 불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당한 발현이다. 이곳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헌법 파괴와 내란 행위를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공공의 안녕을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화문광장은 단순한 행정재산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고 저항이 움트는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이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서울시의 행태야말로 반민주적이다.


둘째, 서울시의 편파적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서울시는 극우 세력의 광화문광장 점거에는 침묵하면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농성과 기자회견에는 “불법 점거”라며 변상금과 철거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회주의적 술수에 불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셋째, 문화연대는 서울시의 철거 계고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 농성장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임을 확신한다. 서울시가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로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과 농성을 지속할 것이다. 광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 가능한 공간이 아니다. 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이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요구한다. 광화문 농성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집회와 농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더 이상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문화연대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및 윤석열퇴진예술행동과 함께 광화문 농성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어떤 탄압으로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2025년 3월 28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