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날 기자회견] "기후재난과 민주주의 위기, 생명돌봄의 정치가 필요하다"
내란, 혐오, 불평등, 기후위기... 이제 돌봄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기후불평등을 넘어 기후재난의 당사자와 지구의 모든 생명을 돌보는 정치로 나아가야합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생명돌봄 정치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5년 4월 22일 (화) 10:30
장소: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문]
기후재난과 민주주의 위기, 생명돌봄의 정치가 필요하다
오늘 4월22일은, 55주년 지구의날이다. 지금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이런 기후위기 해결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극우의 득세와 민주주의 후퇴는 기후위기 해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집권과 유럽의 극우정당 부상이 기후정책을 공격하고 있는 현실이 그 사례다. 민주주의 위기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기후위기에 무책임하고, 정략적으로 석유가스시추, 원전확대에만 몰두하던 윤석열은, 결국 계엄과 내란을 통해 헌정질서를 짓밟았다. 자신의 권력유지와 가족과 측근의 비호에만 관심있던 정권이 주권자의 삶과 권리에 관심을 가질리 없다.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청소년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지난 4개월간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의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광장을 지켰다. 지금 이 사회 곳곳에서 삶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광장에 쏟아졌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와 주권자의 권리를 짓밟은 무도한 권력에 맞서, 평범한 시민들은 광장에서 서로를 돌보고 투쟁에 함께 연대함으로써 다른 세계를 향해 한걸음씩 나갔다.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선거는 그저 대통령 한 명을 바꾸거나 집권정당을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세력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와 함께 지금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다층적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과감한 전환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시작과 끝에는 바로 지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과 모든 생명들의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이것이 바로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꿈꾼 다른 세상이다.
그러려면 혐오와 차별, 정파적 이익에 따른 정쟁과 분열이 아닌, 모든 생명의 돌봄과 연대를 보장하는 사회를 열어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55주년 지구의날을 맞아, 지금 한국사회에서 생명돌봄의 정치가 필요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생명돌봄의 정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선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기후재난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얼마전 경북 지역의 역대급 산불은 수많은 희생을 낳았다. 폭염과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기후재난은 사회의 불평등을 고스란히 따라간다. 기후재난에도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대책은 불평등 사다리 아래에 있는 이들을 우선 향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전환은 누구도 뒤에 남겨두거나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전환, 산업전환은 많은 지역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정의로운 전환은 곧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이다. 석탄발전으로부터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지키자는 발전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시급한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잘못된 해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주원인인 화석연료, 방사능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전으로부터 모두 벗어나야 한다. 경제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을 유지, 확대하거나, 산유국의 꿈을 운운하는 것 모두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다.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교육, 에너지, 교통, 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식량위기에 맞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의 절실한 요구다. 기후위기는 시장과 이윤에 내 맡긴 그동안의 사회경제체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신공항사업, 4대강 보 유지를 비롯한 기후대응댐 건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건설 등 이윤과 탐욕에 기반한 각종 개발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 삶과 인간-비인간의 생명권을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민주주의 위기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를 담을 새로운 국가틀이 필요하다. 헌법의 내용만이 아니라, 헌법을 만드는 과정도 아래로부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구조에만 국한된 소수의 정치권의 논의만으로 개헌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뿌리깊은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가속하고 세금감면에 열중해서는 불평등은 강화될 뿐이다. 불평등은 소외를 낳고 극우의 온상이 되며, 혐오와 차별을 유발한다. 기후위기 너머의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한다.
-헌정회복과 내란청산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 나아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심화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도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모든 생명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길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통한 길 밖에 없다. 거대 기득권정당의 양극화된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구조가 필요하다.
55번째 맞는 지구의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추운 겨울동안 광장에서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싸워온 동료 시민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부터 광장에서 빛을 들었던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 함께 생명돌봄의 정치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한다.
2025.4.22 지구의날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문]
기후재난과 민주주의 위기, 생명돌봄의 정치가 필요하다
오늘 4월22일은, 55주년 지구의날이다. 지금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이런 기후위기 해결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극우의 득세와 민주주의 후퇴는 기후위기 해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집권과 유럽의 극우정당 부상이 기후정책을 공격하고 있는 현실이 그 사례다. 민주주의 위기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기후위기에 무책임하고, 정략적으로 석유가스시추, 원전확대에만 몰두하던 윤석열은, 결국 계엄과 내란을 통해 헌정질서를 짓밟았다. 자신의 권력유지와 가족과 측근의 비호에만 관심있던 정권이 주권자의 삶과 권리에 관심을 가질리 없다.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청소년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지난 4개월간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의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광장을 지켰다. 지금 이 사회 곳곳에서 삶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광장에 쏟아졌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와 주권자의 권리를 짓밟은 무도한 권력에 맞서, 평범한 시민들은 광장에서 서로를 돌보고 투쟁에 함께 연대함으로써 다른 세계를 향해 한걸음씩 나갔다.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선거는 그저 대통령 한 명을 바꾸거나 집권정당을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세력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와 함께 지금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다층적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과감한 전환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시작과 끝에는 바로 지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과 모든 생명들의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이것이 바로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꿈꾼 다른 세상이다.
그러려면 혐오와 차별, 정파적 이익에 따른 정쟁과 분열이 아닌, 모든 생명의 돌봄과 연대를 보장하는 사회를 열어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55주년 지구의날을 맞아, 지금 한국사회에서 생명돌봄의 정치가 필요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생명돌봄의 정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선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기후재난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얼마전 경북 지역의 역대급 산불은 수많은 희생을 낳았다. 폭염과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기후재난은 사회의 불평등을 고스란히 따라간다. 기후재난에도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대책은 불평등 사다리 아래에 있는 이들을 우선 향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전환은 누구도 뒤에 남겨두거나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전환, 산업전환은 많은 지역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정의로운 전환은 곧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이다. 석탄발전으로부터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지키자는 발전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시급한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잘못된 해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주원인인 화석연료, 방사능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전으로부터 모두 벗어나야 한다. 경제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을 유지, 확대하거나, 산유국의 꿈을 운운하는 것 모두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다.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교육, 에너지, 교통, 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식량위기에 맞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의 절실한 요구다. 기후위기는 시장과 이윤에 내 맡긴 그동안의 사회경제체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신공항사업, 4대강 보 유지를 비롯한 기후대응댐 건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건설 등 이윤과 탐욕에 기반한 각종 개발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 삶과 인간-비인간의 생명권을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민주주의 위기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를 담을 새로운 국가틀이 필요하다. 헌법의 내용만이 아니라, 헌법을 만드는 과정도 아래로부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구조에만 국한된 소수의 정치권의 논의만으로 개헌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뿌리깊은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가속하고 세금감면에 열중해서는 불평등은 강화될 뿐이다. 불평등은 소외를 낳고 극우의 온상이 되며, 혐오와 차별을 유발한다. 기후위기 너머의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한다.
-헌정회복과 내란청산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 나아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심화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도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모든 생명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길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통한 길 밖에 없다. 거대 기득권정당의 양극화된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구조가 필요하다.
55번째 맞는 지구의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추운 겨울동안 광장에서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싸워온 동료 시민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부터 광장에서 빛을 들었던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 함께 생명돌봄의 정치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한다.
2025.4.22 지구의날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