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도 함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미디어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오늘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143엔터테인먼트 이용학 대표의 소속 아이돌 멤버 강제추행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43엔터테인먼트 이용학 대표의 소속 아이돌 멤버 강제추행 고소 기자회견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언론노조 회의실 (한국프레스센터 1802호)
■ 순서 (사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 피해자 어머니 심경 발언 - 피해 상황 관련 증언 – 허유정님 (전 143엔터 A&R팀장) - 법률적 문제점 발언 – 문효정 변호사 (법률대리인) - 강제추행 사건 및 이후 경과 설명
연대발언1 -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처장 연대발언2 -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 활동가
- 질의 응답 |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용학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 어머니의 용기있는 입장 발언과 143엔터 전 직원의 증언 그리고 법률대리인의 고소 경위까지 이어지며,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었던 기자회견 이었습니다.
문화연대는 대중문화산업 내 위계 성폭력 발생 원인인 구조적 문제와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연대 발언 했습니다.
[취재요청서]
[문화연대 발언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데이터로 살펴본 케이팝 해외 매출액 동향」에 따르면, 2023년 K-팝 시장의 해외 매출액은 약 1조 2,377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K-팝 해외 매출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4년 말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패션·게임·만화·애니메이션 등 9개 콘텐츠 산업군 중 ‘음악’ 분야가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로 꼽혔다. 이는 대중문화 산업이 한국 경제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있어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발맞춰 각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자들도 케이 콘텐츠 육성과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외형적 성장과 달리, 대중문화산업을 구성하는 노동자들, 특히 케이팝 최전선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인권 및 노동권 문제는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발생한 143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특정 소속사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중문화산업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아이돌 연습생과 젊은 아티스트들은 인권과 노동권에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위계적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갑질 성폭력’이 작동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갑질 성폭력’은 산업 내 성인지 감수성 부족,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비, 그리고 소속사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독립적 감독 기구 부재로 심화된다.
(1) 기획사 중심 수직적 권력 구조 : 고용계약보다는 독점적 전속계약으로 종속되어 있음. ‘성공을 위한 희생 정당화 담론’으로 성폭력이나 갑질도 ‘감내해야 할 일’로 인식
(2) 제도적 보호 체계 한계
- 법적 보호 장치의 미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표준계약서나 부속합의서 제도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적용률이 매우 낮음
- 인권침해 예방 장치 미흡 : 성폭력, 성희롱, 갑질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성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 규정 부재 / 성폭력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신고 체계 부재 : 독립적 신고기관이 없으며, 소속사 내부 해결을 종용받는 경우 많음
- 감독과 규제 부실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감독 책임 기관이 있지만, 산업 진흥에만 집중하고 대중문화산업 내 노동권·인권 침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음. 연예기획사 등록제 등은 있으나, 실질적 심사나 제재는 미흡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을 단순한 ‘국위선양 자원’으로 간주해왔다. 케이팝과 케이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주요 홍보 수단이 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 외형 확대와 수출 증대가 정책의 중심 목표가 되어왔다. 그러나 산업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인권 및 노동권 침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거나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현저히 부족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진흥뿐만 아니라 감독·규제 기능도 법률상 부여받고 있음에도, 노동 환경 실태조사,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필수적 관리·감독 역할을 사실상 방기해왔다. 이는 정부가 문화산업을 단순한 경제 성장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종사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은 결과다. 특히, 위계적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부족했다.
대중문화는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다. 창작자와 노동자의 창의성과 노동, 그리고 이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간적 권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산이다. 만약 산업 내부에서 창작자와 종사자들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된다면, 이는 창작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국제적 위상에도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인권은 어떠한 산업적 가치보다 우선한다.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산업은 결국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될 것이다.
문화연대도 함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미디어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오늘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143엔터테인먼트 이용학 대표의 소속 아이돌 멤버 강제추행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언론노조 회의실 (한국프레스센터 1802호)
■ 순서 (사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 피해자 어머니 심경 발언
- 피해 상황 관련 증언 – 허유정님 (전 143엔터 A&R팀장)
- 법률적 문제점 발언 – 문효정 변호사 (법률대리인)
- 강제추행 사건 및 이후 경과 설명
연대발언1 -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처장
연대발언2 -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 활동가
- 질의 응답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용학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 어머니의 용기있는 입장 발언과 143엔터 전 직원의 증언 그리고 법률대리인의 고소 경위까지 이어지며,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었던 기자회견 이었습니다.
문화연대는 대중문화산업 내 위계 성폭력 발생 원인인 구조적 문제와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연대 발언 했습니다.
[취재요청서]
[문화연대 발언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데이터로 살펴본 케이팝 해외 매출액 동향」에 따르면, 2023년 K-팝 시장의 해외 매출액은 약 1조 2,377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K-팝 해외 매출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4년 말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패션·게임·만화·애니메이션 등 9개 콘텐츠 산업군 중 ‘음악’ 분야가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로 꼽혔다. 이는 대중문화 산업이 한국 경제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있어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발맞춰 각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자들도 케이 콘텐츠 육성과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외형적 성장과 달리, 대중문화산업을 구성하는 노동자들, 특히 케이팝 최전선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인권 및 노동권 문제는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발생한 143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특정 소속사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중문화산업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아이돌 연습생과 젊은 아티스트들은 인권과 노동권에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위계적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갑질 성폭력’이 작동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갑질 성폭력’은 산업 내 성인지 감수성 부족,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비, 그리고 소속사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독립적 감독 기구 부재로 심화된다.
(1) 기획사 중심 수직적 권력 구조 : 고용계약보다는 독점적 전속계약으로 종속되어 있음. ‘성공을 위한 희생 정당화 담론’으로 성폭력이나 갑질도 ‘감내해야 할 일’로 인식
(2) 제도적 보호 체계 한계
- 법적 보호 장치의 미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표준계약서나 부속합의서 제도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적용률이 매우 낮음
- 인권침해 예방 장치 미흡 : 성폭력, 성희롱, 갑질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성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 규정 부재 / 성폭력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신고 체계 부재 : 독립적 신고기관이 없으며, 소속사 내부 해결을 종용받는 경우 많음
- 감독과 규제 부실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감독 책임 기관이 있지만, 산업 진흥에만 집중하고 대중문화산업 내 노동권·인권 침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음. 연예기획사 등록제 등은 있으나, 실질적 심사나 제재는 미흡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을 단순한 ‘국위선양 자원’으로 간주해왔다. 케이팝과 케이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주요 홍보 수단이 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 외형 확대와 수출 증대가 정책의 중심 목표가 되어왔다. 그러나 산업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인권 및 노동권 침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거나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현저히 부족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진흥뿐만 아니라 감독·규제 기능도 법률상 부여받고 있음에도, 노동 환경 실태조사,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필수적 관리·감독 역할을 사실상 방기해왔다. 이는 정부가 문화산업을 단순한 경제 성장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종사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은 결과다. 특히, 위계적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부족했다.
대중문화는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다. 창작자와 노동자의 창의성과 노동, 그리고 이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간적 권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산이다. 만약 산업 내부에서 창작자와 종사자들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된다면, 이는 창작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국제적 위상에도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인권은 어떠한 산업적 가치보다 우선한다.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산업은 결국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