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자 우상일의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임명은 정치적 기획 인사다. 이재명 정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
_국립문화공간재단 우상일 대표 임명에 부쳐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해 징계를 받았던 우상일 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명으로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임명됐다. 해당 재단은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등 새롭게 조성되는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공공문화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자리다.
우상일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한 핵심 실행자로, 이후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반성과 사과 없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결정으로 다시 공공기관 수장으로 복귀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며,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기획 인사다.
특히 이번 인사는 21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단행된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로, 검열 정권의 유산을 노골적으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문화행정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며, 책임자에게 다시 권력을 부여한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권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남긴 여러 퇴행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검열과 배제의 상징인 윤석열 정권은 시민의 힘으로 탄핵됐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유산을 철저히 청산하고, 예술과 표현의 자유 회복을 문화행정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인사 철회에 머물러선 안 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재명 정부는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2. 국회는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3. 이재명 정부는 검열과 배제의 문화행정을 반복한 윤석열 정권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도한 정치적 기획 인사들을 전면 조사하라.
블랙리스트 책임자들이 문화예술 행정의 요직을 장악한 구조 자체가, 블랙리스트 사태를 반복시키는 근본 원인이다. 이제 검열 정권의 유산과 국가범죄자들의 동맹관계와 악순환의 구조를 청산하고, 문화민주주의로 나아갈 시간이다.
2025년 6월 23일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공동성명]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자 우상일의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임명은 정치적 기획 인사다. 이재명 정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
_국립문화공간재단 우상일 대표 임명에 부쳐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해 징계를 받았던 우상일 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명으로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임명됐다. 해당 재단은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등 새롭게 조성되는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공공문화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자리다.
우상일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한 핵심 실행자로, 이후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반성과 사과 없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결정으로 다시 공공기관 수장으로 복귀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며,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기획 인사다.
특히 이번 인사는 21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단행된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로, 검열 정권의 유산을 노골적으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문화행정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며, 책임자에게 다시 권력을 부여한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권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남긴 여러 퇴행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검열과 배제의 상징인 윤석열 정권은 시민의 힘으로 탄핵됐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유산을 철저히 청산하고, 예술과 표현의 자유 회복을 문화행정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인사 철회에 머물러선 안 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재명 정부는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2. 국회는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3. 이재명 정부는 검열과 배제의 문화행정을 반복한 윤석열 정권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도한 정치적 기획 인사들을 전면 조사하라.
블랙리스트 책임자들이 문화예술 행정의 요직을 장악한 구조 자체가, 블랙리스트 사태를 반복시키는 근본 원인이다. 이제 검열 정권의 유산과 국가범죄자들의 동맹관계와 악순환의 구조를 청산하고, 문화민주주의로 나아갈 시간이다.
2025년 6월 23일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