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 처분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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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논평]

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 처분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0월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2021년 해임되었던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전 대표이사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3심)되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읽은 처분으로 서울시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점을 판결문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예술 기관장을 둘러싼 문제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있었던 좌파 문화예술기관장 사퇴 종용 사건부터 권력 교체기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유인촌 문화부장관,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과 같은 블랙리스트 가해자들의 기관장 임명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된 한국관광공사 낙하산 논란까지 이러한 사례들은 일일이 다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 


이러한 문제들은 문화예술 전문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조직운영을 힘들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법제도적, 사회적 책임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반복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도 거의 되고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는 문화예술계 현장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러한 기관장 내쫒기의 방식은 점점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관장 교체가 정책적 기준이 아니라 정무적 이해관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철하기 위해 기존 기관장의 개인적 문제를 노골적으로 기획·감사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명예 훼손, 사실 왜곡과 같은 불법행위가 아무런 통제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언론과 결탁한 부절적한 여론몰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흩뜨린 후,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방식도 이제는 일상화 되어버린 수준이다.


결국, 문화예술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적절한 인사 문제는 단순히 현 정치권력의 정무적 판단이나 헤프닝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기관장이 정책적 비전과 능력보다는 정치적 입장에 의해 선택되는 비전문적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문화행정이 정무적 판단에 휘둘리게 되면서 문화예술기관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문화정책적 가치보다는 조직과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관료주의의 심화라는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고질적 병폐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접근이 시급하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서울문화재단 대표 해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이러한 인사 방식은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의 퇴행을 가속화 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는 이번 서울문화재단 대표 해임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기관 인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성찰과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1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