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성명대한민국 국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즉각 탄핵하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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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윤석열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부정과 왜곡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선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선언에 연명과 기자회견 참석으로 동참해 주세요🙏


문화예술인 선언 참여 바로가기 

 마감 : 12월 5일 (화) 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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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일시/장소 : 12월 6일 (수) 오전 11시. 광화문_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 윤석열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부정과 왜곡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단체

▪️ 문의 : 010-8732-6721 (정윤희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 010-7711-3948 (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

▪️선언 연명 마감 : 12월 5일 (화)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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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부정과 왜곡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선언]  


대한민국 국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즉각 탄핵하라! 



윤석열정부 1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은 불안과 강박이라는 그물망에 걸려 점점 침잠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은 블랙리스트, 미투, 코로나 팬데믹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낸 예술인들의 희망을 짓밟으며,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예술의 권리를 주장하는 예술인을 ‘문화활동가’라 호명하며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화‧예술 창작의 기회를 빼앗는 검열이 공공영역에서조차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의도적인 표적 감사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보조금 사업이 마치 일반적으로 방만·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분야의 2024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윤석열정부의 정치적 이해에 복무하지 않는,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는 창작예술 분야의 지원과 시민의 문화자치 역량을 높이는 지역문화 예산 등을 일방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파행적인 문화행정은 그리 낯설지 않다. 블랙리스트 책임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2023.10.25)’에서 예산 규제와 지원사업 배제로 사실상 정부의 이념에 따라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를 실행한 것은 국가 범죄가 아니며 “민간 단체 보조금에 대한 불법 사례를 점검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 집행”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문화행정의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블랙리스트’는 예산과 지원제도를 좌지우지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예술을 배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계를 권력에 순응하게 함으로 국민들의 비판 의식을 억압하기 위한 명백한 정책 범죄이기 때문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취임은 이제 윤석열정부 버전의 블랙리스트 실행이 본무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유인촌 장관은 그 무대에 올라 첫 배역으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전면 부정했다. 그는 인사청문회(2023.10.5)에서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실체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 문체부 장관 취임 언론 간담회(2023.10.30.)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에 104번 언급된 것을 문제를 삼을지 넘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백서다. 대부분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누가 주장한다더라'라고 돼있어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백서를 하나 또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다”며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입증한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를 우롱하고,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피해 예술인들을 위협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는 “묻지 마” 수준의 주장과 달리,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문화예술계 국가범죄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언론 등이 그 객관적인 증거와 과정을 통해 밝혀낸 역사적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미 공개된 바 있는 이명박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 문건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당시 문체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당시 다수의 기관장에 대한 불법 해임 사태를 비롯하여 유인촌 장관이 자행했던 비상식적이고 파행적인 행정들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비롯한 블랙리스트 계획들에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유인촌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부정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입증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든 재판에서 주요 증거자료로 채택되었다. 지금 “과거 이명박정부의 문체부 장관이었으며, 현재 윤석열정부의 문체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인 유인촌”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공개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무지와 부도덕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행정부(문체부) 그리고 법치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 와중에 지난 10월 17일, 유인촌 장관의 거짓말과 억지 주장의 실체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명박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었던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으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 피해의 정도가 쉽사리 가늠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정부에 이어 윤석열정부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은 이제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할 것인가? 


유인촌 장관의 심각성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그는 인사청문회(2023.10.5)에서 “나를 반대하는 예술인들은 예술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취임사에서는 과거 문체부 블랙리스트 실행 공무원들의 트라우마가 걱정된다고 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굳이 정치적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말릴 수 없다”며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생각이 다르거나 비판적인 예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문체부 장관의 명백한 의지 표명이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예술인권리보장법’(제7조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솔선수범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국’ 그 자체가 아닌가!  


이명박정부에서부터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예술을 정치적 도구 아니 이권을 위한 도구로, 그것도 너무나 천박한 방법으로 도구화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인촌 장관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권만을 위해 살아 온 잘못된 가치관 위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 위에 군림하며 문화‧예술의 권리와 가치를 고사시키는 문체부 장관은 필요 없다. 유인촌 장관과 그에 굴종하는 공직자들이 문체부에 계속 있는 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는 또다시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 유인촌의 문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국민과 국회 앞에서 거짓으로 위증하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 유인촌을 다시 한번 문체부 장관으로 묵인하는 <국무위원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동조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유인촌 장관 임명의 잘못을 ‘유인촌 문체부 장관 탄핵’으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7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블랙리스트 사태의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행동하고 연대했다.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유인촌 장관의 파행적인 문화행정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참상을 우리 스스로 밝혀내고 두 명의 문체부 장관을 처벌했듯이, 윤석열정부의 문체부 장관 유인촌이 가져온 문화정책의 파국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가칭)<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2023년 12월 06일 

윤석열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부정과 왜곡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