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윤석열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부정과 왜곡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선언 기자회견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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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부정과 왜곡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선언 기자회견

 

대한민국 국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즉각 탄핵하라!

 

 

  • 일시/장소 : 12월 6일 (수) 오전 11시. 광화문_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윤석열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부정과 왜곡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단체

 

기자회견 구성

사회: 신민준(예술대학생네트워크 대표)

유인촌 대응 경과및 이후 계획 : 정윤희(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

발언

  • 송경동 시인 한국작가회의
  • 단편선 홍우주협동조합 이사장
  • 강신하 변호사 전)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단 단장
  • 최샘이 독립기획자
  • 이채원 공유성북원탁회의 공동위원장
  •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예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문화활동가로 명명하며 노골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화‧예술 창작의 기회를 빼앗는 검열이 공공영역에서조차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실체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 문체부 장관 취임 언론 간담회(2023.10.30.)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에 104번 언급된 것을 문제를 삼을지 넘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백서다. 대부분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누가 주장한다더라'라고 돼있어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한 유인촌씨를 문체부 장관에 임명한 행위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 버전의 블랙리스트 실행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와중에 이명박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었던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블랙리스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인촌 장관의 발언이 거짓말임을 법원이 확인해준 판결입니다. 지난 문체부 장관 지명 당시부터 문화예술인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 유인촌의 문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국민과 국회 앞에서 거짓으로 위증하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 유인촌을 다시 한번 문체부 장관으로 묵인하는 <국무위원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동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유인촌 장관 임명의 잘못을 ‘유인촌 문체부 장관 탄핵’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문화예술인들은 12월 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장관의 즉각 탄핵과 국회 차원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부정과 왜곡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선언]


대한민국 국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즉각 탄핵하라!

 

 

윤석열정부 1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은 불안과 강박이라는 그물망에 걸려 점점 침잠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은 블랙리스트, 미투, 코로나 팬데믹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낸 예술인들의 희망을 짓밟으며,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예술의 권리를 주장하는 예술인을 ‘문화활동가’라 호명하며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화‧예술 창작의 기회를 빼앗는 검열이 공공영역에서조차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의도적인 표적 감사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보조금 사업이 마치 일반적으로 방만·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분야의 2024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윤석열정부의 정치적 이해에 복무하지 않는,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는 창작예술 분야의 지원과 시민의 문화자치 역량을 높이는 지역문화 예산 등을 일방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파행적인 문화행정은 그리 낯설지 않다. 블랙리스트 책임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2023.10.25)’에서 예산 규제와 지원사업 배제로 사실상 정부의 이념에 따라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를 실행한 것은 국가 범죄가 아니며 “민간 단체 보조금에 대한 불법 사례를 점검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 집행”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문화행정의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블랙리스트’는 예산과 지원제도를 좌지우지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예술을 배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계를 권력에 순응하게 함으로 국민들의 비판 의식을 억압하기 위한 명백한 정책 범죄이기 때문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취임은 이제 윤석열정부 버전의 블랙리스트 실행이 본무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유인촌 장관은 그 무대에 올라 첫 배역으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전면 부정했다. 그는 인사청문회(2023.10.5)에서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실체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 문체부 장관 취임 언론 간담회(2023.10.30.)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에 104번 언급된 것을 문제를 삼을지 넘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백서다. 대부분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누가 주장한다더라'라고 돼있어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백서를 하나 또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다”며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입증한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를 우롱하고,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피해 예술인들을 위협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는 “묻지 마” 수준의 주장과 달리,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문화예술계 국가범죄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언론 등이 그 객관적인 증거와 과정을 통해 밝혀낸 역사적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미 공개된 바 있는 이명박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 문건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당시 문체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당시 다수의 기관장에 대한 불법 해임 사태를 비롯하여 유인촌 장관이 자행했던 비상식적이고 파행적인 행정들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비롯한 블랙리스트 계획들에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유인촌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부정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입증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든 재판에서 주요 증거자료로 채택되었다. 지금 “과거 이명박정부의 문체부 장관이었으며, 현재 윤석열정부의 문체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인 유인촌”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공개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무지와 부도덕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행정부(문체부) 그리고 법치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 와중에 지난 11월 17일, 유인촌 장관의 거짓말과 억지 주장의 실체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명박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었던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으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 피해의 정도가 쉽사리 가늠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정부에 이어 윤석열정부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은 이제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할 것인가?

 

유인촌 장관의 심각성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그는 인사청문회(2023.10.5)에서 “나를 반대하는 예술인들은 예술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취임사에서는 과거 문체부 블랙리스트 실행 공무원들의 트라우마가 걱정된다고 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굳이 정치적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말릴 수 없다”며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생각이 다르거나 비판적인 예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문체부 장관의 명백한 의지 표명이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예술인권리보장법’(제7조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솔선수범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국’ 그 자체가 아닌가!

 

이명박정부에서부터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예술을 정치적 도구 아니 이권을 위한 도구로, 그것도 너무나 천박한 방법으로 도구화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인촌 장관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권만을 위해 살아 온 잘못된 가치관 위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 위에 군림하며 문화‧예술의 권리와 가치를 고사시키는 문체부 장관은 필요 없다. 유인촌 장관과 그에 굴종하는 공직자들이 문체부에 계속 있는 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는 또다시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 유인촌의 문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국민과 국회 앞에서 거짓으로 위증하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 유인촌을 다시 한번 문체부 장관으로 묵인하는 <국무위원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동조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유인촌 장관 임명의 잘못을 ‘유인촌 문체부 장관 탄핵’으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7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블랙리스트 사태의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행동하고 연대했다.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유인촌 장관의 파행적인 문화행정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참상을 우리 스스로 밝혀내고 두 명의 문체부 장관을 처벌했듯이, 윤석열정부의 문체부 장관 유인촌이 가져온 문화정책의 파국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가칭)<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2023년 12월 06일

윤석열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부정과 왜곡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단체 일동 (개인 770명 /단체 85개)


 




개인 (770명, 가나다 순)

가난한리 강경필 강나루 강석우 강세진 강세진 강수경 강신하 강영자 강윤주 강은정 강현숙 강효성 객주 고광률 고성만 고승현 고요 고운기 고천성 곽영화 구승택 구영회 구자혜 구자환 권경원 권구윤 권미강 권범철 권승은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오영 권용택 권위상 권창규 권창섭 권칠인 권화빈 기채생 김 김경 김경락 김경만 김경윤 김경일 김경화 김광렬 김교학 김구대 김기곤 김기일 김김정현 김낙수장(김민경) 김남석 김남현 김대현 김도균1 김도균2 김도수 김도형 김동배 김동승 김동윤 김동현 김두성 김륭 김림 김명기 김명남 김명신 김명지 김명환 김미도 김미련 김민경 김민주 김민춘 김백형 김보성 김봉석 김사빈 김상규 김상균 김상민 김상철 김상출 김상현 김서경 김선권 김선영 김선태 김성우 김성일 김성철 김세연 김소담 김소혜 김수 김수덕 김수영 김수우 김수정 김수진 김슬기 김승길 김시언 김시우 김신석 김실비 김애숙 김언중 김여옥 김영권 김영글 김영춘 김완 김완성 김용길 김용락 김용호 김유철 김윤현 김윤호 김윤환 김은숙 김은화 김이담 김이하 김인기 김인수 김인호 김일권 김자흔 김재상 김정경 김정안 김정원 김정은 김조광수 김종도 김종범 김종숙 김종인 김종필1 김종필2 김종휘 김주대 김준기 김준혁 김중태 김지연 김지호 김진문 김진아 김진유 김창규 김채운 김채희 김천일 김철민 김춘리 김태덕 김태형1 김태형2 김평엽 김하늘 김학중 김한 김한별 김한수 김해원 김해자 김헌근 김헌일 김헵시바 김현숙 김현정1 김현정2 김형로 김형효 김혜정 김홍주 김화범 김화순 김환영 김휘빈 김흥기 김희경 김희영 김희우 김희정 나무 나여경 나영 나정욱 나종영 나해철 나희덕 남강 남수지 남윤지 낭희섭 노명희 노선영 노일환 노주일 노형경 다드래기 대낮 도우리 라윤영 류근 류보선 류연복 류재광 마민지 망고 모은영 모종혁 문선정(문숙자) 문창갑 문창길 물에불린바나나 민규홍 민문기 민병훈 민정연 바실리 박경장 박경주 박균수 박근태 박기호 박남준 박두규 박래현 박명규 박명순 박미경 박미현 박민규 박상률 박새한 박선욱 박설희 박선영 박성아 박성완 박성훈 박소연 박소현 박수진 박순철 박승자 박영균 박유선 박이현 박인혜 박인호 박일만 박자영 박재웅 박정숙 박정애1 박정애2 박정원 박종국 박종화 박찬국 박찬우 박찬울 박찬희 박태원 박학봉 박한별 박해람 박현선 박형권 박홍수 박흥순 박희정 방현희 배명희 배소현 배수연 배종민 배창환 백남이 백수인 백승우 백훈기 백희림 범현이 변명기 변성찬 변해원 복동 복효근 부여 부희령 상덕 새봄 서강범 서광일 서수찬 서순희 서신석 서영채 서정민갑 서정오 서정원 서정홍 서정화 석균광 석대형 석화 선환영 성미선 성연주 성향숙 성효숙 소병순 소현준 손민정 손병걸 손석호 손세실리아 손승휘 손영득 손영익 손자희 송경동 송경식 송기운 송김경화 송문익 송유경 송은영 송인효 송진 송차영 수햔 승은 시칠리아 신경진 신경호 신민준 신성률 신승철 신영은 신유아 신은실 신재훈 신정민 신현우 신혜슬 심수환 심우기 써니 아까시 아라 안덕훈 안성민 안병호 안소현 안이희옥 안정민 안주철 안프로 안학수 애기메꽃 야호 양기민 양기창 양연주 양원 양인자 양정자 양지안 엄샛별 엄진희 엄태석 여성민 연돌 연미 염무웅 오가인 오광석 오미옥 오성인 오수미 오연경 오연진 오인덕 오종선 오창은 오현택 옥세현 옥효정 온형근 올리 우미숙 우아름 원승환 원용진 원종찬 위종만 유기정 유민아 유사원 유상아 유용주 유진 유한나 유희정 육근상 윤관영 윤동수 윤류 윤석홍 윤선길 윤성노 윤성희 윤수안 윤수종 윤연우 윤일균 윤중목 윤태경 이가람 이강산 이강호 이경진 이광석 이구미 이권 이규석 이금안 이기순 이능재 이다빈 이당금 이대택 이도윤 이동민 이동선 이동수(이동슈) 이동연 이동우 이동주 이두일 이두찬 이리 이만교 이말다 이명선 이명훈1 이명훈2 이문복 이문숙 이미지 이병국 이병길 이병천 이복현 이상길 이상실 이상헌 이서영 이성직 이성현 이세린 이솔 이수정 이수행 이순 이순원 이승은 이승철1 이승철2 이승희 이시백 이언빈 이연옥 이연희 이영훈 이예진 이오연 이용배 이용헌 이우제 이원규 이원우 이원재 이원준 이원호 이위발 이유빈 이윤서 이윤석 이윤이 이윤주 이은규 이은봉 이은정 이은지 이응구 이응인 이인범 이재건 이재용 이재칠 이정 이정록 이정은 이정헌 이정훈 이제룡 이종승 이종원 이종임 이주연 이주영 이준동 이중기 이중현 이지수 이지연 이지연 이지현 이진석 이진아 이진욱1 이진욱2 이진욱3 이진욱4 이진희 이창원 이창윤 이철재 이춘길 이태형 이필훈 이하 이학영 이해성 이향재 이현주 이형로 이혜미 이호 이훈희 이희종 이희향 이희환 임경택 임미진 임백령 임순혜 임인자 임인출 임재정 임정희 임춘성 임태훈 임희구 장대송 장도국 장석남 장연호 장영식 장옥근 장우원 장은경 장재희 장정숙 장주섭 장현정 전남용 전대환 전동일 전박찬 전병철 전상보 전세훈 전원일 전정옥 전정호 전진경 정강산 정강철 정기석 정동수 정란희 정명근 정미경 정봉진 정선호 정세학 정세훈 정소슬1 정소슬2 정승희 정양주 정연수 정연승 정연주 정연탁 정용택 정우영 정운 정원도 정원옥 정윤희 정은경 정은호 정일근 정재훈 정정은 정정훈 정지민 정진아 정진혁 정혜원 정혜주 정화진 정희준 제주수선화 조남혁 조동길 조미녀 조석구 조성국 조성면 조성봉 조세현 조아진 조양일 조연아 조영각 조영욱1 조영욱2 조용미 조용환 조을 조재도1 조재도2 조재원 조재홍 조정구 조정근 조태진 주비 주완수 주혜 주홍 주황 주희정 준스 지예린 지유 지창영 진은영 진창윤 징영식 차재근 채상근 채희숙 최기우 최동현 최병호 최봉규 최샘이 최선 최선영 최성수 최세운 최수인 최영민 최윤 최윤미 최은정 최인석 최일화 최자웅 최정규 최준영 최지온 최지원 최지인 최진석 최진욱 최혁규 최현준1 최현준2 최형심 추일범 치명타 클로이 초이 탁상현 탁영주 투투 파렴치한 인간 패디 표성배프리다 수진 피재현 하명희 하아무 하애정 하장호 하재일 하효선 한결 한대수 한만수 한받 한상준 한상진 한상호 한세실 한솔미 한수영 한승태 한영해 한재섭 한차현 한창훈 함은주 함민복 함진원 함현희 해수 허광봉 허선영 허정훈 허종열 허행철 허혜윤 헤즈 현영애 현택훈 홀연 홍대욱 홍서정 홍성순 홍성운 홍예원 홍일선 홍일표 홍태림 화원 황규관 황선만 황선열 황종권 황종옥 황주경 황지운 황지원 황평우 희음 airbag alinimam HAX Moon SOPHIA

 

단체 (85개.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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