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논평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_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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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01. 21.(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등 국가 행정기관을 총 동원해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하고, 지원배제하고 차별했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충북민예총이 제기했던 민사소송과 출판사들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국가폭력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범죄의 실체를 공론화하여 국가폭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법리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오늘의 판결은 기다렸던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가해 행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당연한 과정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국가로 하여금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정의를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체되어 있는 다른 민사소송 재판들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속행되길 바란다. 


2022년 1월 2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