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성폭력, 성범죄 해결을 위해 '버닝썬 게이트'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성폭력, 성범죄 해결을 위해 ‘버닝썬 게이트’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일명 ‘버닝썬 게이트’가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어디까지 만연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유명 연예인이 가해자로 연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범죄를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 약물중독과 성폭행,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드러날 수 없게 만들었던 클럽과 경찰의 유착관계, 미성년자의 클럽 출입문제,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성접대까지 이 사건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고 있다.


2018년 12월 14일 온라인 상에 게시된 클럽 버닝썬 내 폭행 사건이 우리사회에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비리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권력유착, 그리고 유명 연예인의 권력까지 연결된 엄청난 사건으로 보도되며 우리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버닝썬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김상교씨가 당시 클럽 외부에서 클럽 경호원과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뉴스를 통해 CCTV영상으로 보도되었고, 그 짧은 영상에 담긴 의미는 바로 클럽을 둘러싼 권력유착 관계였다.


또한 SBS 뉴스 고발을 통해 승리와 정준영이라는 유명 연예인들간의 메신저 대화방 속 대화내용이 공개되었는데, 멤버들의 성 의식은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었음이 알려졌다. 메신저 멤버로 알려진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여성 10명의 성관계 ‘몰카’를 찍고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3월 21일 구속되었다. 최종훈 역시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무마를 위해 경찰에게 돈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그룹 빅뱅 멤버 승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를 통해 알려진 채팅방 속 멤버들의 대화는 심각했다. 그들은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몰카범죄를 ‘범죄’가 아닌 ‘놀이’, ‘유희’로 인식하는 심각한 수준의 피의자이자 범죄자들이었다.


현재 이 사건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의 불법적 돈세탁, 클럽의 불법 영업 문제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조사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버닝썬 게이트를 둘러싼 심각한 범죄가 몇 명의 유명 연예인들의 일탈이나 범죄로 인식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성매매 알선과 마약 유통, 성관계 영상 유포, 경찰 유착 등의 의혹 수사 선상에 오른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의 “승리 카톡이 죄라면 한국 남자들 모두 죄인이냐”는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덕적 불감증,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익숙해진 결과물이 바로 몰카 범죄를 유희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클럽 버닝썬 VIP룸에서 벌어진 약물강간 범죄를 목격하고도, 그리고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된 피의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이다. 가해자를 고발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공유된 것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몰카영상을 찾아보거나 영상 속 여성의 이름을 거명하는 2차 가해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몰카 영상 속 특정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역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고백 이후 성폭력 문제가 스포츠, 문화예술계 등으로 확산되었고, 숨어서 고통받던 피해자들은 스스로의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숨는 것이 아닌 고발과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남성중심적 사회문화와 성차별적 문화가 사회 시스템으로 공고하게 형성되어왔음을 고발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리사회의 성차별과 성폭력을 일삼는 조직문화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버닝썬 게이트 사건의 폭로를 통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약물강간까지 빈번하게 이뤄지는 우리사회 속 여성 피해자가 얼마나 더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게 만들었다.


지난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 관련 진실규명을 촉구했고, 경찰과 검찰 역시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속 발언과 다짐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대규모 인력으로 내사에 착수한 경찰과 국민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와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세한 조사상황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버닝썬 게이트’는 새로운 특권층으로 부상한 유명연예인의 비리, 공권력과의 유착관계, 투자 유치에 성매매를 활용하고, 일상에서 만연한 몰카범죄와 여성을 성적대상화는 폭력과 성폭력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보도보다, 피해자 개인의 고발과 고백보다 수사 속도가 느린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근대적인 성차별과 성인식, 만연한 성범죄, 공권력 유착비리라는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한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연대는 피해자, 제보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며, 이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버닝썬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