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블랙리스트 가해자를 옹호한 방문규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시사인에서 보도한 2023년 9월 4일 자 기사에 의하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송수근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찬성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송수근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문화부 1차관을 맡으면서 블랙리스트 실행에 총책임을 맡았던 자이다. 하지만, 예술인들을 탄압했던 국가범죄자가 미래의 예술인들을 키워내는 교육기관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이었다. 당시 계원예술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송수근의 총장 취임에 반대했고, 퇴진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문규 후보는 당시 계원학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송수근의 총장 임명에 찬성하였다.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 사찰·검열하고 탄압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우리사회에 드러난 지 7년 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사법적 판결도 있었고,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일부 진행되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의 망령은 여전히 남아있고, 심지어 블랙리스트라는 악몽이 부활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송수근 계원예대 총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등 블랙리스트에 직접적인 책임 있는 인물들의 복귀가 반복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사건 연루자였던 오정희 작가가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임명되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다. EBS다큐영화제 ‘금정굴 이야기’ 방송불허 사건, 부마민주항쟁기념식 가수 이랑 검열사건 등 예술검열 사건들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는 예술검열 사건의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범죄자를 옹호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현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작년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편성된 예방 및 피해 구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으며, 전 정부에서 약속했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에도 실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예술검열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문화부는 윤석열차 사건을 통해 예술검열의 가해자가 됨으로써, 정권의 입맛에만 맞으면 예술검열 행위가 더 이상 처벌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 OTT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자본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창작자의 노동권과 권리 침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검정고무신' 작가 사망 사건과 같은 불공정 사례 또한 반복되고 있으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업체의 창작자 권리 침해 창작자들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화산업계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방관만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송수근 같은 블랙리스트 범죄자를 옹호할 정도로 예술인과 창작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방문규 같은 인물이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폭발하듯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예술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케케묵은 이념논쟁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좌우로 분열시키고, 블랙리스트를 운동을 좌파들의 정치 공작으로 폄훼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이고, 문화예술계 이념논쟁과 좌파척결이라는 허황된 망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블랙리스트 가해자 옹호한 전력이 있는 방문규 후보자 임명 철회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2023년 9월 6일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블랙리스트 가해자를 옹호한 방문규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시사인에서 보도한 2023년 9월 4일 자 기사에 의하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송수근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찬성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송수근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문화부 1차관을 맡으면서 블랙리스트 실행에 총책임을 맡았던 자이다. 하지만, 예술인들을 탄압했던 국가범죄자가 미래의 예술인들을 키워내는 교육기관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이었다. 당시 계원예술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송수근의 총장 취임에 반대했고, 퇴진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문규 후보는 당시 계원학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송수근의 총장 임명에 찬성하였다.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 사찰·검열하고 탄압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우리사회에 드러난 지 7년 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사법적 판결도 있었고,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일부 진행되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의 망령은 여전히 남아있고, 심지어 블랙리스트라는 악몽이 부활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송수근 계원예대 총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등 블랙리스트에 직접적인 책임 있는 인물들의 복귀가 반복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사건 연루자였던 오정희 작가가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임명되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다. EBS다큐영화제 ‘금정굴 이야기’ 방송불허 사건, 부마민주항쟁기념식 가수 이랑 검열사건 등 예술검열 사건들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는 예술검열 사건의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범죄자를 옹호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현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작년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편성된 예방 및 피해 구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으며, 전 정부에서 약속했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에도 실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예술검열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문화부는 윤석열차 사건을 통해 예술검열의 가해자가 됨으로써, 정권의 입맛에만 맞으면 예술검열 행위가 더 이상 처벌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 OTT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자본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창작자의 노동권과 권리 침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검정고무신' 작가 사망 사건과 같은 불공정 사례 또한 반복되고 있으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업체의 창작자 권리 침해 창작자들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화산업계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방관만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송수근 같은 블랙리스트 범죄자를 옹호할 정도로 예술인과 창작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방문규 같은 인물이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폭발하듯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예술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케케묵은 이념논쟁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좌우로 분열시키고, 블랙리스트를 운동을 좌파들의 정치 공작으로 폄훼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이고, 문화예술계 이념논쟁과 좌파척결이라는 허황된 망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블랙리스트 가해자 옹호한 전력이 있는 방문규 후보자 임명 철회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2023년 9월 6일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