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지명 철회 문화예술인 공동행동
문화예술계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 기자회견
▫ 일시 : 10월 5일 오전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유인촌 문체부장관 지명철회 촉구 문화예술인 공동행동
▫ 참석자
- 강신하 (블랙리스트 소송단장,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 정윤희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
- 송경동 (전)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민간 위원)
-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 권위상 (한국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장)
-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문화예술계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검찰입니다
다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 것 같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유인촌씨를 문화특보로 임명한지 2달만에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거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거치며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검열 · 배제 · 차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후보가 문체부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매일 매일 1인 시위로,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 퇴행, 유인촌 아웃“ 문화제를 열어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인촌 후보는 좌파 예술인 적출을 정책으로 추진하여 문화예술계를 권력에 순응하게 함으로 국민들의 비판 의식을 억압했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을 때 문화부 장관과 문화특보를 역임했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핵심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추진체계에는 당시 문화부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도 이념이 다른 정부의 기관장을 해임한 것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유인촌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우리는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말이 그리 낯설지 않다. 윤석열 초대 문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과 양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유인촌 장관 후보가 공언한 “블랙리스트는 없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 보았다. “없다”는 것은 부존재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유인촌 후보는 반복되는 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 피해로 여전히 고통받는 예술인들 앞에서 자신은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며, 장관에 임명되면 블랙리스트를 살펴보겠다면서 문체부 블랙리스트 실행공무원들의 트라우마가 걱정된다고 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굳이 정치적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말릴 수 없다.•••(중략)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는 문체부 장관 후보가 장관의 직무에 무지하며 ‘예술인권리보장법‘ 제7조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법치국가의 정부 부처 장관 후보가 사법체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한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자가 3년 최장기 장관으로 재직하고 문화특보를 하고 10여년 만에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비극‘ 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유인촌 후보가 자신있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는 없다면서 그냥 우긴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 누가 조사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의 바람대로 국회는 유인촌 장관후보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국정 조사해야 한다. 유인촌 후보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증명할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82인 명단)’ 등 다수의 문건이 존재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유인촌 후보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직보 받은 정황이 과거 검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예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께 묻는다. 유인촌씨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는 공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즉각 유인촌씨 문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블랙리스트와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예술인들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의 여섯가지 요구>
국회는 이명박박근혜 블랙리스트 사태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려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사실과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라!
윤석열 정부는 재난시대에서 곤란을 겪고있는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과 직업적 권리 (표현의 저유, 예술노동, 성평등)를 보장하라!
문체부는 당장 지역문화와 창작예술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 문화예술 비전을 저해한 예산삭감 결과를 책임지고 복원하라!
10월 5일
유인촌 문체부장관 지명 철회 촉구 문화예술인 공동행동
개인 943명, 단체 127개
개인
감정원, 강기원, 강대준, 강동완, 강동우, 강명주, 강민경, 강민영, 강보름, 강수경, 강신석, 강신하, 강영자, 강윤주, 강지산, 강지수, 강진석, 강학수, 강형철, 강홍구, 강훈구, 고건령, 고경자, 고광률, 고규태, 고명철, 고승현, 고운기, 고은진주, 고은총, 고인환, 고주영, 고태은, 구설희, 구영회1, 구영회2, 구재숙, 권금숙, 권미강, 권서각, 권선희, 권수진, 권순정, 권순진, 권진숙, 권진희, 권창규, 권칠인, 권택삼, 권혁소, 기춘희, 기효산, 김강리, 김경, 김경락, 김경옥, 김경진, 김경화, 김고은, 김관, 김광수, 김광원, 김광중, 김구대, 김규중, 김기영, 김기일, 김기정, 김기태, 김나영, 김남숙, 김남희, 김다경, 김다영, 김대인, 김대현1, 김대현2, 김도연, 김도형, 김동원, 김동현, 김리원, 김림1, 김림2, 김명기, 김명수, 김명우, 김명환, 김목인, 김미도, 김미라, 김미련, 김미르, 김미정, 김미희, 김민솔, 김민수, 김민숙, 김민정, 김민춘, 김민태, 김백형, 김병택, 김병학, 김상균, 김상민1, 김상민2, 김상연, 김상철, 김상출, 김상패, 김상현, 김서령, 김선, 김선구, 김선권, 김선명, 김선아, 김선태, 김성균, 김성수, 김성일, 김성철, 김성호, 김성희, 김세영, 김소담, 김소영, 김소현, 김수우, 김수진, 김수희, 김숙현, 김슬기1, 김슬기2, 김승언, 김승원, 김시무, 김시언, 김시업, 김신윤주, 김아영, 김언중, 김연우, 김연필, 김영, 김영등,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 김영삼, 김영수, 김영심, 김영주, 김영호, 김예찬, 김완, 김완수1, 김완수2, 김용범, 김용아, 김용택, 김우종, 김유미, 김유철, 김윤경, 김윤현, 김윤환, 김은옥, 김은진, 김응수, 김이정, 김이하, 김익세, 김인규, 김인수, 김일권, 김임순, 김재상, 김재열, 김재원, 김재한, 김재환, 김저운, 김정경, 김정은1, 김정은2, 김종경, 김종균, 김종범, 김종수, 김종숙, 김종휘, 김주현, 김준일,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현, 김지호, 김지희, 김진만, 김진묵, 김진수, 김진열, 김진영, 김진유, 김진하, 김창균, 김창길, 김창남, 김채운1, 김채운2, 김채희, 김추월, 김칠선, 김태균, 김태영, 김태철, 김태현1, 김태현2, 김태형, 김하나, 김학량, 김학윤, 김한별, 김한수, 김향, 김헌근, 김현아, 김현정, 김현중, 김현진, 김현혜, 김형남, 김형로1, 김형로2, 김형효, 김혜린1, 김혜린2, 김혜원, 김혜정, 김홍섭, 김홍주, 김화범, 김화순1, 김화순2, 김화임, 김흥우, 김희련, 김희영, 김희용, 김희우, 김희정, 나규환, 나단아, 나병춘, 나종영, 나해철, 나희덕, 남승원, 남아름, 남치형, 낭희섭, 노석채, 노주일, 노지영, 노치환, 노현수, 노현주, 도민주, 도우리, 도진영, 두순자, 라윤영, 류근, 류성, 류정환, 마두영, 맹문재, 맹봉학, 문기주, 문미영, 문성근, 문성희, 문영숙, 문의영, 문진오, 문창길, 문하얀, 민승준, 민현기, 박경원, 박관서, 박광수, 박근영, 박근태, 박금산, 박기호, 박남준, 박남희, 박대민, 박도현, 박동수, 박두규, 박래현, 박리카, 박만용, 박명규, 박문구, 박미영1, 박미영2, 박민규, 박배균, 박배일, 박병성, 박병원, 박사라, 박상덕, 박상률, 박상우, 박상준, 박선영, 박선욱, 박성실, 박성완, 박성환, 박성훈, 박세영, 박소연1, 박소연2, 박소영, 박소현, 박수민, 박수연, 박수정, 박양희, 박연술, 박영, 박영민, 박영숙, 박영현, 박원희, 박은태, 박이현, 박인자, 박인혜1, 박인혜2, 박일만, 박재연, 박재웅, 박정순, 박정의, 박정호, 박종민, 박종화, 박종훈, 박준모, 박지연, 박찬국, 박찬희, 박창진, 박철우, 박태규, 박태주, 박해석, 박현선, 박현진, 박형숙, 박혜원, 박희진, 방혜영, 배문성, 배수연, 배수현, 배인석, 배재경, 배지영, 배창환, 배혜영, 백남이, 백수인, 백승우, 백운철, 백훈기, 범현이, 변성찬, 변우균, 변종수, 변향자, 변현상, 봉윤숙, 샬뮈, 서광일1, 서광일2, 서동환, 서신석, 서안나, 서용덕, 서은숙, 서인형, 서정민갑, 서정오, 서정원, 서현진, 서효인, 선정화, 선종구, 성석주, 성수연, 성연주, 성유진, 성윤재, 성효숙, 마린, 소영, 손병숙, 손병휘, 손상열, 손석호, 손성연, 손소희, 손승희, 손영득, 손재서, 손채은, 손향옥, 손희정, 솔가, 솔문, 송경동, 송경아, 송기철, 송김경화, 송대범, 송성호, 송세창, 송순규, 송언, 송연수, 송주웅, 송진호, 송효섭, 송희태, 신경호, 신경화, 신관식, 신도원, 신문영, 신민준, 신성률, 신성우, 신수담, 신수현, 신순일, 신영은, 신운섭1, 신운섭2, 신유아, 신은실, 신정민, 신정임, 신찬수, 신철규, 신현만, 신현우, 심광현, 심영의, 심우기, 심희정, 안병호, 안성민, 안은숙, 안이희옥, 안재만, 안주철1, 안주철2, 안학수, 안현미, 양광범, 양기민, 양나래, 양문규, 양상호, 양순석, 양원, 양회동, 어진, 어향숙, 엄경희, 엄태석, 에릭김, 여국현, 염무웅, 염민숙, 염상애, 예소연, 오미선, 오수미, 오영기, 오원석, 오인덕, 오일룡, 오임석, 오정섭, 오정훈, 오종선, 오지연1, 오지연2, 오현주, 오희진1, 오희진2, 옥빈, 옥세현, 옥효정, 용환신, 우은숙, 우혁, 우현옥, 원동우, 원승환, 원용진, 원종국, 원종찬, 원종태, 위종만, 유국환, 유기정, 유미정, 유사언, 유순예, 유순해, 유옥심, 유윤정, 유윤주, 유정숙, 유종, 유종화, 유진수, 유진아, 유진희, 유태안, 유한나, 육근상, 육재윤, 윤가현, 윤강로, 윤경아, 윤누리, 윤동희, 윤사비나, 윤수종, 윤영, 윤은정, 윤일균, 윤정모, 윤종호, 윤중목, 윤진화, 윤태경, 윤혜진, 은이결, 이가람, 이가홍, 이건우, 이경석, 이경수, 이경희1, 이경희2, 이계천, 이고임, 이광석, 이구영, 이궁로, 이귀식, 이규민, 이규배, 이규석, 이기찬, 이기헌, 이길원, 이대택, 이도영, 이동민, 이동선, 이동슈, 이동연, 이동호, 이두찬, 이라선영, 이란희, 이래은, 이마리오, 이만교, 이명선, 이명우, 이명원, 이명훈, 이명희, 이모아, 이문복, 이문찬, 이미상, 이미숙, 이민숙, 이민하, 이병원, 이보람, 이사범, 이상길, 이상범, 이상섭, 이상실, 이상우, 이상원, 이상익, 이상호, 이새봄, 이서영, 이석구, 이선미, 이선옥, 이설야, 이성우, 이성준, 이소암, 이수경, 이승구, 이승철, 이승희, 이씬정석, 이애경, 이애경, 이언빈, 이연우, 이연주, 이연홍, 이영경, 이영숙, 이영주, 이영희, 이용준, 이우제, 이원우, 이원재, 이유리, 이윤서, 이윤주, 이윤지, 이윤희, 이은겅, 이은봉, 이은정, 이응구, 이인범, 이인휘, 이잠, 이재갑, 이재용, 이재욱, 이적, 이정연, 이정헌, 이정훈, 이종구, 이종수, 이종숙, 이종승, 이종인, 이종일, 이종임, 이종하, 이주연, 이중현, 이지담, 이지상, 이지수, 이지연1, 이지연2, 이진, 이진석, 이진숙, 이창윤, 이충열, 이태목, 이태민, 이택근, 이하, 이하영, 이해미, 이해성, 이헌서, 이현미, 이현웅,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형로, 이호, 이호진, 이홍도, 이화영, 임기택과, 임미진, 임상모, 임선이, 임성용, 임소영, 임수빈, 임수정, 임에기, 임인자, 임재정, 임정하, 임정희, 임철균, 임춘성, 임혜원, 임혜정, 장광균, 장기철, 장병기, 장봄, 장봉숙, 장상관, 장성욱, 장세정, 장세현, 장소라, 장순향, 장연주, 장연호, 장옥근, 장용석, 장우원, 장이엽, 장이지, 장일수, 장재희1, 장재희2, 장주섭, 장진영, 장혜령, 장혜정, 전경희, 전대환, 전상기, 전상준, 전선용, 전승일, 전원일, 전윤환, 전정옥, 전진경, 전진우, 정강철, 정구현, 정기복, 정기석, 정기엽, 정남준, 정대웅, 정도훈, 정동훈, 정민나, 정민주, 정봉진, 정성우, 정세훈, 정소슬, 정여운, 정영훈, 정완희, 정용철, 정용택, 정우영1, 정우영2, 정원옥, 정원철, 정윤서, 정윤영, 정윤희1, 정윤희2, 정은경, 정일관, 정재훈, 정정은, 정정훈, 정진영1, 정진영2, 정진혁, 정찬, 정참, 정현서, 정현주, 정화진, 정희승, 정희준, 제갈양, 제정주, 조광태, 조미성, 조미희, 조서정, 조선금, 조선미, 조성순, 조세현, 조아연, 조영각, 조영욱1, 조영욱2, 조옥형, 조유리, 조은성, 조은정, 조재연, 조재현1, 조재현2, 조재홍, 조현경, 조현설, 조현정, 조흥국, 주석희, 주선미, 주혜정, 지정남, 지창영, 진길장, 진주, 진형석, 차재성, 채의정, 채정은, 천샘, 천정환, 천희란, 체수원, 촤창현, 최경희, 최교진, 최귀용, 최규장, 최기종1, 최기종2, 최대주, 최명진, 최미라, 최미자, 최샘이, 최선, 최선영, 최성규, 최옥희, 최원호, 최윤, 최윤석, 최인호, 최임수, 최재정, 최정식, 최정은, 최정진, 최종천, 최준영1, 최준영2, 최지온, 최지인, 최진욱, 최찬열, 최창환, 최혁규, 최현주, 최형심, 최희숙, 추동엽, 추유선, 추일범, 치명타, 클레어함, 탁운우, 표성배, 하기호, 하명희, 하승무, 하연화, 하장호, 하정애, 하지숙, 하지은, 한경희, 한규용, 한대희, 한덕균, 한미주, 한상준, 한수영, 한윤선, 한은진, 한재섭, 한정수, 한창섭, 한혜수, 함순례, 함은주, 허계현, 허림, 허보임, 허영택, 허윤경, 허종열, 허지은, 헤즈, 현애란, 호인수, 홍금성, 홍기돈, 홍성민, 홍성운, 홍예원, 홍은애, 홍은택, 홍일선, 홍재승, 홍정연, 홍주연, 홍태림, 황미요조, 황선열, 황유택, 황인산, 황인자, 황종모, 황주경, 황준태, 황지운, 황지원, 황한영, 희정, ROY, trickyneko
단체
객토문학동인,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고씨네(Go-Cine), 공연제작소 사람들,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광주여성영화제, 굿랩, 극단 경험과상상, 극단 고래, 극단 라나앤레오, 극단 몸짓굿, 극단문, 극단미인, 극단 비천, 극단소울메이트, 극단 아우내, 극단 아츠플레이본, 극단 어울림, 극단 에게, 극단청춘좌, 극단 초인, 극단 화성에서 본 지구, 김진묵트로트밴드, 나예심바느질, 낭만유랑단, 내드름연희단, 너른고을문학회, 노동문학관, 노에이비, 논산국악협회, 독립영화협의회, 디카(대구현대미술연구소), 로와로(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린카, 마네트, 마루, 만유인력, 맥박,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무브먼트당당,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다방 이상한앨리스, 문화사랑 백년어, 문화연대, 문화예술비빔, 뮤지션유니온, 미디액트, 미래포럼,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민족문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별솔 아트센터, 블랙리스트이후, 비평그룹시각, 뾰족한 상상뿔,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경남민예총 거제지부, 사)나라풍물굿, 사)서울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터울림,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민예총, 사)한국민족춤협회, 사)한국해양문화발전연구소, 생산소, 서울풍물굿위원회, 선으로가는선서예도서관,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마을온예술, 세종마루시낭독회,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소년의서, 스물둘, 시네마달, 시바람, 씨네로드, 씨네오딧세이, 씨쏘뮤지컬컴퍼니, 아틀란티스 엔터테인먼트, 아프리칸댄스컴퍼니 따그, 엘리펀트룸, 연극집단 공외, 영화공동체,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예술단체 마리모,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예술집단 페테, 요란한 고사리, 우리만화연대, 우주마인드프로젝트, 윤무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일프리모, 좋아서하는기획, 권리장전, 전국미술교과모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통타악연구소, 전화벨이 울린다, 주)소굴엔터프라이즈, 직접행동영등포당, 창작극단 아나그라마, 참살이문학, 촛불혁명완성연대, 춤놀이터, 코르코르디움,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 표현의자유포럼, 푸리연, 풍물굿패소리결, 프로젝트 38, 프로젝트 레디메이드, 하연화무용단, 하이파이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작가회의, 황재기류 고깔소고춤 및 우도농악 연구소 "동해무", 혜윰문화원, 협동조합고개엔마을, 협동조합시네마엠엠, 희망의노래 꽃다지, Ceramic_gyu, NA_MU, NPO법인 우리K-Radio,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유인촌 장관 지명 철회 문화예술인 공동행동
문화예술계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 기자회견
▫ 일시 : 10월 5일 오전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유인촌 문체부장관 지명철회 촉구 문화예술인 공동행동
▫ 참석자
- 강신하 (블랙리스트 소송단장,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 정윤희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
- 송경동 (전)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민간 위원)
-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 권위상 (한국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장)
-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문화예술계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검찰입니다
다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 것 같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유인촌씨를 문화특보로 임명한지 2달만에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거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거치며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검열 · 배제 · 차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후보가 문체부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매일 매일 1인 시위로,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 퇴행, 유인촌 아웃“ 문화제를 열어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인촌 후보는 좌파 예술인 적출을 정책으로 추진하여 문화예술계를 권력에 순응하게 함으로 국민들의 비판 의식을 억압했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을 때 문화부 장관과 문화특보를 역임했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핵심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추진체계에는 당시 문화부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도 이념이 다른 정부의 기관장을 해임한 것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유인촌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우리는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말이 그리 낯설지 않다. 윤석열 초대 문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과 양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유인촌 장관 후보가 공언한 “블랙리스트는 없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 보았다. “없다”는 것은 부존재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유인촌 후보는 반복되는 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 피해로 여전히 고통받는 예술인들 앞에서 자신은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며, 장관에 임명되면 블랙리스트를 살펴보겠다면서 문체부 블랙리스트 실행공무원들의 트라우마가 걱정된다고 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굳이 정치적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말릴 수 없다.•••(중략)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는 문체부 장관 후보가 장관의 직무에 무지하며 ‘예술인권리보장법‘ 제7조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법치국가의 정부 부처 장관 후보가 사법체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한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자가 3년 최장기 장관으로 재직하고 문화특보를 하고 10여년 만에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비극‘ 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유인촌 후보가 자신있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는 없다면서 그냥 우긴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 누가 조사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의 바람대로 국회는 유인촌 장관후보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국정 조사해야 한다. 유인촌 후보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증명할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82인 명단)’ 등 다수의 문건이 존재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유인촌 후보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직보 받은 정황이 과거 검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예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께 묻는다. 유인촌씨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는 공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즉각 유인촌씨 문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블랙리스트와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예술인들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의 여섯가지 요구>
국회는 이명박박근혜 블랙리스트 사태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려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사실과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라!
윤석열 정부는 재난시대에서 곤란을 겪고있는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과 직업적 권리 (표현의 저유, 예술노동, 성평등)를 보장하라!
문체부는 당장 지역문화와 창작예술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 문화예술 비전을 저해한 예산삭감 결과를 책임지고 복원하라!
10월 5일
유인촌 문체부장관 지명 철회 촉구 문화예술인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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