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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화연대 논평]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금 감사 착수에 부쳐 “범인은 문화예술인이 아니라 무능한 관료주의 정부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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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논평]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금 감사 착수에 부쳐

“범인은 문화예술인이 아니라 무능한 관료주의 정부다”

 


 

다시 문화예술 지원금을 둘러싼 ‘범인 잡기’가 시작됐다.

지난 1월 31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준 문화예술인 지원금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일 뿐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시민단체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관리 전면 재검토 지시와 무관치 않다”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문화예술 지원금 감사를 “또” 시작한 셈이다.

 

딱히 새로운 것은 없다.

지난 두 번의 국민의힘(전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집권 시기에 늘 했던 방식이다. 시작은 늘 “법치”였고, 대상은 늘 “문화예술 지원금”이었으며, 과정은 늘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치적 차별과 배제였지만, 결론은 문화예술인이 아니라 부패한 정치집단(대통령과 관료들)의 구속과 몰락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국민의힘’은 자꾸 잊는 것은 아닐까. 

이명박은 영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시작하여 “좌파 문화예술인 적출”을 공문서까지 만들어 지시했지만, 결국 “다스의 주인”으로 밝혀져 감옥에 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에 의해 자행된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장 표적 감사와 적출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밝혀져 결국 문화예술인들을 국가권력의 피해자로 만들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

박근혜는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강조하면서 등장했지만, 오히려 부패한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을 당한 채 감옥에 갔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어 문화예술 지원금을 블랙리스트라는 검열 데이터베이스(DB)로 활용한 것이 밝혀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두 명의 장관(김종덕, 조윤선)까지 함께 감옥에 갔다. 대통령과 관료들이 2만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국민의 혈세로 국가범죄를 배상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를 주관적으로 악용하지 말기 바란다. 문화예술인들을 정치권력의 눈높이에서 “좌우”로 나누지 말기 바란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국가 통제를 위해서, 혹은 이익 집단으로 줄 세우기 위해서 문화예술 지원금에 접근하지 말기 바란다. 무엇보다 문화예술 지원금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을 함부로 “범인” 취급하지 말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한 부패나 문제점이 확인된 바가 없는데도 “정부보조금 관리 전면 재검토”를 지시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 개혁 방안 마련과 정부 조직 전면 재검토”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문화예술 지원금의 범인은 문화예술인이 아니라 바로 정부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권력은 늘 부패하고, 관료주의는 점점 심각해져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은 사라진 채 자신들의 이해에만 충실하다. 부패한 관료주의 정부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목을 잡는 신세가 된 지 오래다.

한국의 문화예술 지원금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투명하다. 관료주의 덕분에 현장의 투명성만 계속 높아져 왔다.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 지원금을 받으면 “작업 결과물을 발표하고”, “지원금을 정산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이 문화예술 지원금의 결과를 작업 발표와 간단한 정산 정도로 갈음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심지어 정부가 도입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의 강제 적용 이후에 문화예술 지원금은 투명성만 높아지고 창의성은 카드단말기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K-문화예술”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현장의 부패가 아니라 관료주의 정부의 무능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치적인 목적의 문화예술 지원금 감사는 결국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로 마무리 될 것이다.

이미 두 번의 국민의힘 정권이 확인시켜 준 사실이다. 문화예술을 부패한 정치권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은 정치적 목적의 문화예술 표적 감사가 아니다. 대통령 후보시기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문화예술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을 먼저,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다.

 

 


2023. 02. 13.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