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성명[성명] 임대 꼼수는 그만! 정정당당한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반환노력이 필요하다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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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임대 꼼수는 그만! 정정당당한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반환노력이 필요하다  


굴욕적인 임대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
외규장각 약탈문화재를 되찾는 방법은 정정당당한 반환 요구와 노력 뿐 !

병인양요 때 약탈된 외규장각 문화재의 한국 반환을 지지하는 프랑스 지식인들의 협회 결성 및 활동 소식이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파리 7대학의 뱅상 베르제 총장과 프랑스 교육․문화부장관 출신의 자크 랑 동양학대학 학장, 한국학과의 마르틴 교수 등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이미 4월에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지원하는 협회를 결성하고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그 동안 간간히 자크 랑 학장의 인터뷰 등을 통해 프랑스 지식인 사회가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정도만 알려졌으나, 협회가 구성되고 또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도 반환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민간단체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문화연대의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반환소송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는 1심이 기각된 상황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과정에서 프랑스 정부는 “불행한 약탈”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재판부는 프랑스 국내법에 근거해 외규장각 문화재가 국유재산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프랑스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문화연대는 약탈에 의해 불법․부당하게 취득한 외규장각 문화재는 프랑스 국유재산이 될 수 없으며, 때문에 프랑스의 국내법이 그러하다면 그 법에 맞서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외규장각 문화재를 찾아오겠다는 결심으로 항소심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2010년 올해 ‘1만 시민서포터즈 모집’, ‘Lost Heritage 콘서트’ 등의 캠페인을 통해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반환운동을 지속해왔다.

이런 문화연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규장각 문화재의 반환 문제를 G20 정상회의의 성과로만 여기면서 조급하게 임대를 추진해왔다. 정정당당한 반환 요구가 아니라, ‘외교상의 어려움’ 등을 들며 영구임대를 요청한 것이다. 외교부 주도의 이러한 영구임대 방안에 대해 문화연대는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영구임대 협약 자체가 3~5년마다 갱신되어야 하고, 임대되는 외규장각 문화재에 상응하는 국보급 문화재가 교환전시되어야 하며, 교환전시의 비용마저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영구임대 협상은 굴욕적일뿐 아니라 다른 약탈문화재 반환운동에도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영구임대마저도 힘들어 보인다. 10월 5일 외교부 실무진들이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가 국내 문화재법을 근거로 “문화재 반출은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요청한 영구임대와 관련한 3~4차례의 실무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굴욕적인 영구임대 요청마저도 프랑스 정부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는 분명해 보인다. 정정당당한 반환 요청과 프랑스 국내법에 맞선 소송 이외의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 프랑스 지식인 사회의 반환 노력, 한국의 완전 반환 여론, 문화연대의 프랑스 국내법에 맞선 반환소송 등이 함께 어우러져 외규장각 약탈문화재를 당당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할 때이다. 한국 정부 또한 임대 꼼수를 이제는 접고, 약탈문화재의 조건없는 완전 반환이라는 정정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7일
문화연대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반환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