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기후위기비상행동 논평
핵 진흥으로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3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이주하고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픔은 여전하다. 게다가 13년이 지난 지금도 폭발한 핵발전소를 냉각하고 난 핵오염수는 바다로 투기되어 생명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는 한 순간의 핵발전소 사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일깨웠다.
사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초기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던 핵발전은 위험의 상징이 되었다. 사고 처리와 핵폐기물 처리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핵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의 기술로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한 핵폐기물 문제와 폭염과 가뭄, 태풍 등의 이상기후로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는 핵발전소는 이 퇴출의 흐름에 가속 페달을 달아 주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해 11월 UAE에서 열린 COP28에서 “핵발전 세 배 확대” 서약에 공을 들였다. 120개가 넘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세 배와 에너지효율 2배 확대” 서약에 힘을 실을 때 한국 정부는 오로지 핵발전 마케팅에 공격적이었다. 그와 동시에 탄소중립을 위해 CF100 연합을 제안한 것은 탄소 감축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이는 그대로 국내 핵발전 진흥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탈원전 반대에 적극적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임시 고준위 핵폐기장 추진, SMR 전폭 지원 등의 핵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개수가 몇 기가 되는지가 초유의 관심이 될 정도다.
핵 진흥 정책은 핵발전의 위험에 모든 국민을 노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지금,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게 되는 것이다. 핵발전소는 건설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정부가 엄청난 신기술이라고 홍보하는 SMR도 2030년을 상용화 목표로 잡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석탄 발전을 멈추고 풍력이나 태양광에 투자한다면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정부의 핵발전 확대만 바라볼 수 없다. 핵 진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
핵발전은 사고나 무기화되는 위험 외에도 핵폐기물이라는 거대한 숙제, 지역 간 불평등, 초고압송전탑을 건설하는 문제 등 수많은 갈등을 안고 있다. 특히 핵발전 확대로 인해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도 있다. ‘탄소’가 적게 나온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부정의를 덮어 버릴 수는 없다. 온실가스와 기후재난을 방사능과 핵 재난으로 바꾸는 것은 기후정의가 아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경제 성장과 핵산업계 이익을 위해 부정의한 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대응은 매우 시급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발전의 환상이 아니라 안전하고 재생 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제 약 한 달 후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정치는 후쿠시마의 아픔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후위기도 핵발전의 위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응답하라. 핵진흥으로 폭주하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으로 바꾸겠다고. 그것이 지금 정치의 역할이며 역사적 책무다.
2024. 3. 11.
기후위기비상행동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기후위기비상행동 논평
핵 진흥으로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3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이주하고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픔은 여전하다. 게다가 13년이 지난 지금도 폭발한 핵발전소를 냉각하고 난 핵오염수는 바다로 투기되어 생명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는 한 순간의 핵발전소 사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일깨웠다.
사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초기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던 핵발전은 위험의 상징이 되었다. 사고 처리와 핵폐기물 처리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핵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의 기술로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한 핵폐기물 문제와 폭염과 가뭄, 태풍 등의 이상기후로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는 핵발전소는 이 퇴출의 흐름에 가속 페달을 달아 주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해 11월 UAE에서 열린 COP28에서 “핵발전 세 배 확대” 서약에 공을 들였다. 120개가 넘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세 배와 에너지효율 2배 확대” 서약에 힘을 실을 때 한국 정부는 오로지 핵발전 마케팅에 공격적이었다. 그와 동시에 탄소중립을 위해 CF100 연합을 제안한 것은 탄소 감축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이는 그대로 국내 핵발전 진흥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탈원전 반대에 적극적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임시 고준위 핵폐기장 추진, SMR 전폭 지원 등의 핵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개수가 몇 기가 되는지가 초유의 관심이 될 정도다.
핵 진흥 정책은 핵발전의 위험에 모든 국민을 노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지금,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게 되는 것이다. 핵발전소는 건설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정부가 엄청난 신기술이라고 홍보하는 SMR도 2030년을 상용화 목표로 잡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석탄 발전을 멈추고 풍력이나 태양광에 투자한다면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정부의 핵발전 확대만 바라볼 수 없다. 핵 진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
핵발전은 사고나 무기화되는 위험 외에도 핵폐기물이라는 거대한 숙제, 지역 간 불평등, 초고압송전탑을 건설하는 문제 등 수많은 갈등을 안고 있다. 특히 핵발전 확대로 인해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도 있다. ‘탄소’가 적게 나온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부정의를 덮어 버릴 수는 없다. 온실가스와 기후재난을 방사능과 핵 재난으로 바꾸는 것은 기후정의가 아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경제 성장과 핵산업계 이익을 위해 부정의한 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대응은 매우 시급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발전의 환상이 아니라 안전하고 재생 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제 약 한 달 후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정치는 후쿠시마의 아픔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후위기도 핵발전의 위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응답하라. 핵진흥으로 폭주하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으로 바꾸겠다고. 그것이 지금 정치의 역할이며 역사적 책무다.
2024. 3. 11.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