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확정 판결에 부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해자 유인촌을 탄핵하고, (가칭)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 행정기관을 총 동원해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하고 지원배제하고 차별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원이 환영할만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월 30일 대법원은 김기춘·조윤선 등과 피고인 7명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그리고 오늘(1월 24일)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이들에 대한 판결이 이뤄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그간 국가범죄에 대해 침묵했던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판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한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시작점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반성과 성찰은 그간 미뤄왔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4년간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블랙리스트가 사회적 침묵 속에 남겨있지 않도록 노력했다.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가장 추운날, 가장 더운날에도 거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긴 싸움을 이어왔지만, 아직도 많은 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 긴 시간이 지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현 정부의 문화정책 그 어디에서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윤석열차 사건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열 및 사찰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사회적 블랙리스트들과 연대할 것이며, 국가가 주도하여 저지르는 범죄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문제 제기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024년 1월 24일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확정 판결에 부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해자 유인촌을 탄핵하고, (가칭)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 행정기관을 총 동원해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하고 지원배제하고 차별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원이 환영할만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월 30일 대법원은 김기춘·조윤선 등과 피고인 7명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그리고 오늘(1월 24일)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이들에 대한 판결이 이뤄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그간 국가범죄에 대해 침묵했던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판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한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시작점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반성과 성찰은 그간 미뤄왔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4년간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블랙리스트가 사회적 침묵 속에 남겨있지 않도록 노력했다.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가장 추운날, 가장 더운날에도 거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긴 싸움을 이어왔지만, 아직도 많은 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 긴 시간이 지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현 정부의 문화정책 그 어디에서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윤석열차 사건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열 및 사찰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사회적 블랙리스트들과 연대할 것이며, 국가가 주도하여 저지르는 범죄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문제 제기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024년 1월 24일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