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한국체대는 비리 교수 전명규를 즉각 파면하라!


교육부의 ‘전명규 교수 중징계’ 요구에 ‘교육부 폐지’로 맞서는 한국체대

한국체대는 정녕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가 맞는가! 



지난 6월 24일, 교육부는 국립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한 뒤 “조재범 전 코치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각종 비위 사실이 적발된 전명규 교수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이날 교육부는 “전 교수가 폭행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격리조치 중인 피해 학생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압박하고, 폭행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말라’고 회유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명규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훈련용도로 협찬 받은 4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자전거 2대를 넘겨받고,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가 대학으로부터 정품가액 합계 5,100만원을 지급받게 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또한, 최근 15년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합계 1,252만 원을 부당 수령한 비위사실까지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여기에 한국체대 빙상장을 사적으로 ‘독점 사용’ 했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전 교수의 비위 행위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이미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교육부 감사 결과까지 더한다면 전 교수는 ‘국립대 교수’나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빙상을 사익에 활용한 ‘비위 스포츠인’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체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전 교수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명규 교수에 대한 징계를 내렸는데 또 내려야 하느냐”며 전 교수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난해 ‘징계’란 무엇인가. 2018년 9월 교육부가 한국체대에 전 교수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무원 징계 가운데 견책과 함께 가장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감봉 3개월’로 화답한 것을 말하는가.

당시 한국체대는 “전명규 교수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과 빙상연맹 임원을 맡으며 정부 포상(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은 바 있다”며 “교육공무원법의 ‘포상 감경’ 규정에 따라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내렸다”고 설명했다. 훈장을 ‘전명규 살리기’를 위한 면죄부로 활용한 것이다. 현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체대는 교육부의 전명규 중징계 요구에 ‘훈장’에 이어 이번엔 ‘중복 징계’ 운운하며 징계를 주지 않을 방법만을 찾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교육부 폐지’라는 이해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까지 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인 한국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비위교수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내리고 비리의 뿌리를 뽑는 일에 앞장서야 할 학교가 비위교수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태도인가. 한국체대는 “전명규 교수가 학생과 접촉하는 걸 막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 교수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체대 빙상장으로 출근해 학생들과 만나 자기 변호에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자기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기획한 전 교수와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하는 심석희 선수의 심정을 한국체대는 단 1%라도 고려한 적이 있는가.

전명규 교수에 대한 중징계는 대한민국 체육이 바로 서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할 것이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다. 많은 체육인은 그것만이 ‘메달리스트의 산실’에서 ‘스포츠 적폐의 본산’이란 오명을 들으며 위신이 추락한 한국체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체대는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전명규 교수를 즉각 파면해야할 것이다. 교육부 또한 한국체대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할 것이다.


2019년 7월 3일(수)

체육계 성폭력 ·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지도자분과, 젊은빙상인연대, 체육시민연대,
체조협회임원 김OO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