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 토론회 (2021.03.18)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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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에 대한 토론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의 주요 쟁점과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


2020년 1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파기환송’)

2심에서는 정치적 성향, 비판적 활동을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명단을 송부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위헌·위법에 해당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직권남용 죄가 성립된다고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법리오해’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직권남용죄가 지니는 법리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블랙리스트라는 국가범죄 상황에서 법리적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3월 18일(목) 15~18시

 ● 진행 : 온라인 생중계(문화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youtu.be/Zk9icGDhD7A)


  ● 참여

    - 사회 : 정원옥(문화연대 집행위원)

    - 발제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국가폭력과 정책범죄 그리고 직권남용의 관계"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그 많던 명단은 왜 문체부, 국정원, 청와대로 다 갔을까"

            : 이양구(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전문위원)

      (3)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 하주희(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법률 대리인단, 법무법인 율립)


   - 토론

      ∙ 정윤희(미술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위원장)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원격으로 참여)

      ∙ 박선영(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운영위원)


  ● 공동주최 및 후원

    - 공동주최 :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인디스페이스,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문화예술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 후원 : 유정주 국회의원실, 도종환 국회의원실

     

  ● 문의

    - 문화연대 02-773-7707 / culture91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