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ㅣ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재벌 불로소득 수단 아냐…시민 품으로 : 문화연대 cultural action

2020-06-25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재벌 불로소득 수단 아냐…시민 품으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문화단체 25일 기자회견
"대한항공, 혜택 받았면서 부지로 시세차익 남기려해"
"서울시는 시민 의견 반영하는 과정 마련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71606625805328&mediaCodeNo=257&OutLnkChk=Y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옆쪽에 있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계가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문화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현동 부지는 재벌의 불로소득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공유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를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로 사들여 부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매입가를 4671억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했지만 대한항공은 5000억~6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08년 이 부지를 2900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들은 대한항공이 부지 매각을 통해 무리한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를 제시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나 그간 여러 편의와 혜택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항공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매매가에 대한 대한항공의 불만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며 “서울시도 송현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공원화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계에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경복궁과 일반도심의 완충지역으로 개발해선 안되는 지역이었는데 친일파들의 개발권 등 문제로 자본에 잠식당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리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권 제도를 만들고 금액에 대해서 위원회가 같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