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무사히 -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임준 지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퇴근하면서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직장에서 하루를 버티고 나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사히 일할 권리’, 여러분은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냅니다. 사무실, 공장, 식당, 병원, 콜센터, 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 저마다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을까요? 이 책은 바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저자인 임준 교수님은 오랫동안 노동자의 건강권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로,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일터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자세가 잘못돼서 허리가 아픈 거야.”
“네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지.”
“피곤하면 영양제 좀 챙겨 먹어.”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아픈 게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사실 일터의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리나 어깨 통증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서비스직,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어야 하는 물류센터 노동자, 반복적인 손동작을 계속해야 하는 조립공장 근로자 등,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몸에 무리가 가는 작업 환경이 기본값처럼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참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어요. 누군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안마라도 받으러 가”라고 말할 뿐, 왜 그런 환경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지는 잘 이야기되지 않죠. 이 책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많은 노동자들이 '아픈 게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며 살고 있어요. 이 책은 그런 현실을 뒤집기 위해 쓰였습니다.
책 제목을 다시 한 번 찬찬히 들여다볼까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하는 게 당연한 만큼, 이 세 가지도 당연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다 정신적으로 병드는 서비스직 노동자들, 끊임없는 노동 강도로 인해 소진되는 간병인과 요양 보호사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단순히 문제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분석하며,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즉, 개인이 참지 않고, 시스템을 바꿀 방법을 고민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점이에요. 저자인 임준 교수님은 연구자로서 책상 앞에 앉아 자료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직접 노동 현장을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을 어떻게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직업병이나 산업재해 문제를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일하다 다치는 걸 당연하게 여길까?', '왜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왜 우리는 참고 버티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할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노동자 건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책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을 읽고, 함께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Contents
1장 노동자는 건강한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빙산의 일각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일터
새로운 산재 문제
산재 통계의 비밀
신청주의와 업무 기인성에 기초한 입증책임 문제
일부 노동자만 보상하는 산재보험
산재를 감추는 사업주
2장 노동자의 건강은 왜 좋아지지 않을까?
기계 부품으로 취급받는 노동자
노동자 건강을 악화하는 사회경제 구조
전시용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노동자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현행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문제
약화된 노동자 연대, 개별화된 노동자 건강
3장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와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위기
인구 고령화와 고령 노동자 증가
노동자의 구성 변화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중요해진 노동자 건강관리
노동자 건강 문제에 따른 의료비 상승
사익 추구적 공급 구조의 함정
노동 손실 비용의 상승
지속 가능하지 않은 노동자 건강보장 체계
4장 우리도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의 틀을 바꿀 몇 가지 원칙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위한 제안
5장 한국 의료보장의 현주소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특징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경로
비스마르크적 복지에 포섭되어 있는 사회보험제도
한국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
6장 산재보험을 보편적인 노동자 의료보장 체계로
산재 노동자의 보장성 수준을 둘러싼 공방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넌 안 돼!’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하려는 비과학적 태도
노동자 수급권의 침해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노동자 건강보장 제도가 통합된다면?
진료비 할인 제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건강보험
노동자 건강과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
장기적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통합되어야 한다
7장 산재 노동자는 어디에?
일 뺏는 사회
동일 처우의 원칙
재활과 사후 관리
오늘도 무사히 -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임준 지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퇴근하면서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직장에서 하루를 버티고 나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사히 일할 권리’, 여러분은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냅니다. 사무실, 공장, 식당, 병원, 콜센터, 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 저마다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을까요? 이 책은 바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저자인 임준 교수님은 오랫동안 노동자의 건강권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로,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일터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자세가 잘못돼서 허리가 아픈 거야.”
“네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지.”
“피곤하면 영양제 좀 챙겨 먹어.”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아픈 게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사실 일터의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리나 어깨 통증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서비스직,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어야 하는 물류센터 노동자, 반복적인 손동작을 계속해야 하는 조립공장 근로자 등,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몸에 무리가 가는 작업 환경이 기본값처럼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참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어요. 누군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안마라도 받으러 가”라고 말할 뿐, 왜 그런 환경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지는 잘 이야기되지 않죠. 이 책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많은 노동자들이 '아픈 게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며 살고 있어요. 이 책은 그런 현실을 뒤집기 위해 쓰였습니다.
책 제목을 다시 한 번 찬찬히 들여다볼까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하는 게 당연한 만큼, 이 세 가지도 당연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다 정신적으로 병드는 서비스직 노동자들, 끊임없는 노동 강도로 인해 소진되는 간병인과 요양 보호사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단순히 문제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분석하며,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즉, 개인이 참지 않고, 시스템을 바꿀 방법을 고민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점이에요. 저자인 임준 교수님은 연구자로서 책상 앞에 앉아 자료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직접 노동 현장을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을 어떻게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직업병이나 산업재해 문제를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일하다 다치는 걸 당연하게 여길까?', '왜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왜 우리는 참고 버티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할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노동자 건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책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을 읽고, 함께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Contents
1장 노동자는 건강한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빙산의 일각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일터
새로운 산재 문제
산재 통계의 비밀
신청주의와 업무 기인성에 기초한 입증책임 문제
일부 노동자만 보상하는 산재보험
산재를 감추는 사업주
2장 노동자의 건강은 왜 좋아지지 않을까?
기계 부품으로 취급받는 노동자
노동자 건강을 악화하는 사회경제 구조
전시용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노동자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현행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문제
약화된 노동자 연대, 개별화된 노동자 건강
3장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와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위기
인구 고령화와 고령 노동자 증가
노동자의 구성 변화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중요해진 노동자 건강관리
노동자 건강 문제에 따른 의료비 상승
사익 추구적 공급 구조의 함정
노동 손실 비용의 상승
지속 가능하지 않은 노동자 건강보장 체계
4장 우리도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의 틀을 바꿀 몇 가지 원칙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위한 제안
5장 한국 의료보장의 현주소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특징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경로
비스마르크적 복지에 포섭되어 있는 사회보험제도
한국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
6장 산재보험을 보편적인 노동자 의료보장 체계로
산재 노동자의 보장성 수준을 둘러싼 공방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넌 안 돼!’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하려는 비과학적 태도
노동자 수급권의 침해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노동자 건강보장 제도가 통합된다면?
진료비 할인 제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건강보험
노동자 건강과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
장기적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통합되어야 한다
7장 산재 노동자는 어디에?
일 뺏는 사회
동일 처우의 원칙
재활과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