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아이웨이웨이 : 인간미래
기후위기 시대 문화정책 보고서
[자료] 기초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현황
기후위기 문화선언
[공청회] 녹색당 기후정의 조례안 공청회
[기후위기 앞 도서관] 에콜로지스트 선언(1977) 앙드레 고르
[기사] [한겨레21] 신한울 3·4호기 어떻게 될까 _ ‘원전최강대국’ ‘4대강 계승’ 앞세운 당선자
[기사] [YTN]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단체는 싸울 상대"...'언론 플레이' 정황까지
[기후위기 앞 도서관] 문화/과학 _ 109호 기후 생태 커먼즈(2022)
<2022 문화연대 온라인 정기총회>를 살펴보시고 하단에 있는 총회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문화연대는 2021년에 직면한 사회변동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이자 목적으로서의 ‘문화사회’라는 지향점을 두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운동의제와 실현경로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문화정책 감시개혁 및 제도개선, 대안적인 시민력과 시민문화의 토양 마련, 대안 문화이론과 담론 연구 및 사회적 공유, 조직운동의 성장과 전환이라는 방향 안에서 주요 운동과제별로 활동을 벌였고, 새로운 운동과제와 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새로운 문화사회의 담론과 조직의 전망을 찾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021년 운동의제별 활동성과는 정기총회 자료집 6~8쪽을 참고바랍니다
반면에,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회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일상적 교류를 확대하고자 했던 계획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운영재정의 적자구조 역시 지난 해 비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해 다양한 활로를 찾는 노력이 올해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단체 구성원의 변화나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동기반과 활동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은 더욱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조직의 오래된 관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사회운동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부 토론을 활발히 했지만, 그 내용을 회원과 공유하고 활동과 조직운영에 적용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 자세한 기구별 활동평가는 정기총회 자료집 15~69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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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 ○ 성명 ◎ 논평
1월
● 박근혜 대법원 선고, 김기춘 파기환송심에 대한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 전문가 자문 포럼 <인공지능(AI)과 노동의 미래> (총 12회차)
● 스틸얼라이브 동아시아 딥켄버싱 세미나 <현재 미국 딥켄버싱 전략은?>
● 문화/과학 쓰다 읽다 말하다, 모이다 #3 <확장하는 페미니즘>
● 긴급토론회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던진 우리 사회의 과제>
● 김진숙과 함께 용기를 더하는 라이브 방송 <내가 싸우듯이>
● 기후위기비상행동 2021 워크숍
◎ 문재인 정부, 내실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에 부쳐
○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위탁 심의과정을 규탄한다
2월
●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포스트잇 시위
● 청년기후긴급행동의 탄소사적 규탄을 위한 <김공룡과 민속놀이> 액션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정부 사과 촉구 1인 시위 (광화문광장)
●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장례식
● 2021 커먼즈 네트워크 포럼
● 청년기후긴급행동 가덕도 신공한 대응 액션 (국회의사당)
◎ 국가대표 배구선수들 학폭 논란에 부쳐 -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를 실천하자
◎ 황희 신임 문화부장관 취임에 부쳐 - 문재인정부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정상화를 요청하는 주민의견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3월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대응 법제화 토론회
● 생활예술TV <코로나 시대의 생활예술> 영상콘텐츠 제작
● 월간 문화연대 3월호 <정치지형의 변화와 정치권력 재편에 대한 문화연대의 운동전략>
● 블랙리스트 백서 읽기 모임 <다시쓰는 백서>
●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에 대한 토론회
● 미술품· 문화재 '물납제' 이슈 세미나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플랫폼노동> 세미나 (총 11회차)
◎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에 부쳐
◎ 국정원 사찰과 블랙리스트, 국민의힘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책임있게 답하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미투에 대한 소송전을 멈춰라
○ 故김기홍, 故변희수를 추모하며 - 남은 우리의 추모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 문화예술분야 플랫폼노동에 주목하자
○ 마포구청 홍대 관광특구 지정 논란에 부쳐 - 누구를 위한 홍대 관광특구인가
4월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캠페인
● 문화/과학 쓰다 읽다 말하다, 모이다 #4 <인공지능 자본주의>
● 문화예술 공공기관 고용차별과 인권침해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코로나19 문화예술 긴급지원정책 및 공공미술 관련 내부워크숍
● 지구의 날 기후위기 게릴라 액션
● 오세훈시장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강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故김용균 추모 조형물 제막식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다
◎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추념하며 -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 지구의 날, 기념하는 날에서 행동하는 날로
◎ 故최숙현 선수 죽음에 대한 ‘업무상질병’ 사망 판정에 부쳐
○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는 박삼구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의 작태를 규탄한다
○ 약속 뒤집고,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용인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5월
● 전태일 일기장 낭송회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故이선호 산재사망 추모 문화제
●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계 성평등 및 탈위계 조성사업 관련 토론회
● 기후위기 대응 국회 설문 프로젝트 <국회의 기후>
●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계획 운영전략 연구 워크숍
● P4G 서울 정상회의 대응 액션 <P4G 멈춰! 우리가 바로 녹색이다>
◎ 아시아문화원의 하성흡 작가 작품 검열 및 훼손 사건에 부쳐
○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객센터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촉구한다
○ 그린워싱 정당화하는 기후 거버넌스 참여를 거부한다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6월
● 시민자치문화센터 <어반잼 투어> : 함안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동조합 총파업 투쟁 연대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촉구 탄원서 제출
● 강릉 농산어촌 문화정책 연구
● 문화/과학 쓰다 읽다 말하다, 모이다 #5 <다른 집/삶은 가능하다>
● 월간 문화연대 <기후정의운동과 사회운동>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후위기 워크숍
도쿄올림픽은 중단되어야 한다
◎ 타투 합법화를 위한, 타투업법 제정안을 지지하며
◎ 무늬뿐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규탄한다! -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며
◎ 흥국생명과 한국배구연맹은 스포츠폭력 가해자 선수 등록과 묵인을 멈춰라
○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 전면파업, 4년동안 차별과 격차를 방치한 정부가 책임지라
○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해동중공업'의 불법적인 폐기물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시켜라
7월
● 기후정의법 서명운동 <녹색성장 말고, 기후정의를 위한 법을 만들어라>
● 홍대앞 관광특구 졸속추진 반대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 책임 회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규탄 기자회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투 행정소송 지원
● 월간 문화연대 <페미니즘 백래시와 문화운동의 과제>
●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타투 합법화를 위한, 메타버스 집회 <내 눈썹이 불법이라니!>
◎ 청소년의 인권,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라
◎ 더불어민주당과 개발론자들은 용산공원에 대한 ‘삽질’을 즉각 중단하라
○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요구한다
8월
● 문화연대 조직전환 변화이론 워크샵 (총 9회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 1차 행진 <원주에서 청와대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 2차 행진 <고용노동부에서 청와대로>
● 메타버스 집회 후속 워크숍 <지금의 기술 환경에서의 사회운동 커뮤니케이션>
● <플랫폼의 배신> 온라인 레퍼런스 영상 제작 (총 5편)
● 이야기청 프로젝트 성북 <끝없는 끝말잇기> 전시
● 멸종저항서울 탄소중립위원회 규탄의 날 행동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 법원의 판결을 환영 한다
◎ 법원은 블랙리스트는 중대한 낙인이었다고 선고해야 했다
◎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면 혁신을 요구한다
○ 예술인권리보장법 8월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단체 성명서
○ 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참여’를 가장한 비민주적 논의 규탄한다
9월
●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문화정책 운동전략 워크숍
● 9월 글로벌 기후행동 <지금당장 기후정의>
●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선임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모니터링 및 컨설팅 연구
●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선임 철회 문화예술인 집중행동
◎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폐지,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 마련 촉구한다
○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한다
10월
● 문화/과학 쓰다 읽다 말하다, 모이다 #6 <신유물론>
● <블랙리스트 책임자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퇴진 문화예술연대행동> 출범 및 화요집회
● <플랫폼의 배신> 온라인 레퍼런스 웹사이트 오픈
● 탄중위 전체회의 규탄 집회 <2030감축목표와 2050시나리오를 전면 재수립하라>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서울시정 문화행정 현황 진단과 과제> 토론회
● 정의로운 2030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선언대회
● 북토크 <플랫폼 공룡 : 길들이기 편 - 플랫폼 권력, 시민 통제가 가능한가>
◎ 오세훈 시장에게 과연 문화정책이란 존재하는가
○ 지금의 2030감축목표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 언제까지 똑같은 비극을 마주해야 하는가 - 국가대표 줄넘기선수 성폭행사건에 부쳐
○ 기후악당임을 자인한 2030감축목표와 2050시나리오를 전면 재수립하라
11월
●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 예술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 보고서 연구
●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시국선언 5주년 기자회견 및 연속토론회
● 동북권 문화예술인네트워크 공론장 <커먼즈로서의 지역문화생태계와 공공미술의 방향>
● 스틸얼라이브 ‘강릉 안인석탁화력발전소’ 답사 및 예술 활동
● ‘꿈꾸는 예술터' 참여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속포럼 <꿈꾸는 작은포럼>
●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발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직장 내 성희롱과 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 원칙도 절차도 없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결정을 반대한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4차 민사소송 1심 변론 종결에 부쳐
○ 여전히 우리는 검열광장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나
○ 대한민국 국회에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을 촉구한다
○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사유화를 멈추겠습니다
12월
● 2021 문화연대 후원의 날 일일찻집 <문화연대와 엮이다>
● 故김용균 3주기 추모제 및 추모 전시회 <밟고가라>
● 마포문화재단 운영 정상화와 대표이사의 직장 갑질 규탄 1인 시위
● 서울시민 문화권리 지키기 <오세훈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촛불행동 (총 3회차)
● 20대 기후대선 정책 경연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 기후가 아니라 대선을 바꾸자>
● 복합문화공간 ‘인사동 코트' 불법 철거 사태 연대
● ‘이건희 기증관’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수상한 대한체육회와 옆집 불구경만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과 서울시의회의 민주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시민 혈세 수천억을 재벌의 불로소득으로 주는 송현동 부지 교환계약 체결 중단하라
공통운동과제
2022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의 도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상수로 자리 잡은 플랫폼 자본주의는 시민의 주체적 삶을 옥죄고, 시장독점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그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정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작금의 정치 지형에서는 옅은 희망조차 품기 어렵습니다. 정치의 보수화는 날로 심해지고, 행정의 사유화와 관료주의로 인한 공공의 실패는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주체의 조직과 성장을 상상해 보지만, 보수진영과 관료주의를 위시한 행정카르텔의 반격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다시 등장한 개발주의 또한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위협하고 이런 와중에 표현의 자유와 문화다양성과 같은 문화적 권리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기와 갈등은 혐오문화를 확산하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젠더 및 세대 갈등으로 뒤엉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총체적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동시다발적이고 상호 연결된 위기와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표면적 현안 대응을 넘어 성장지향 사회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우리가 해 왔던 관성적 운동을 멈추고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적극적 실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문화연대는 의제와 현안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의제별 활동과 더불어, ‘삶-체제 전환을 위한 생태문화사회’를 장기목표로 제시하고 세 가지 ‘공통운동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문화연대 공통운동과제
1) 시민정치운동
의제별 활동을 통해 현재의 제도정치를 비판‧감시하며 문화분권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동시에 공통운동과제로서 새로운 시민정치와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운동적인 관점에서 ‘정치’의 역할을 재고하고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의 정치적 역할을 찾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정치적 주체들의 연대망을 촘촘하게 채워갑니다.
2) 커먼즈운동
플랫폼 기업을 비롯한 자본의 독점과 불평등, 개발주의에 맞선 의제별 활동과 더불어 운동 원리로써 ‘커먼즈’의 실천장을 넓혀가겠습니다. 시민과 커먼즈를 연결하고 시민 중심의 커먼즈를 구축해 시민 중심의 사회적 자산 커먼즈 모델을 만들어갑니다.
3) 삶-체제 전환 실험
생태문화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등 생태문화적 관점을 지향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체제 전환의 경로를 탐색하고 실험합니다.
또한 문화연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구조체계와 운동방식을 벗어나 문화연대의 경험과 인적·물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협력운동 모델을 시도합니다. 문화정책센터를 공통운동과제 추진 전담기구로 배치하되 상시적인 정세분석과 운동 전략을 고민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선제적으로 공통의 운동 의제를 발굴하고 문화연대 기구별 운동 전략을 수립하여 활동 역량과 운동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활동의 전 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운동 전략의 조정, 활동 기구의 재배치 과정을 거쳐 활동의 실행력을 높이고, 축적된 경험을 이후 운동을 위한 동력으로 환류 시키고자 합니다.
문화연대는 올해에 공통운동과제 실행과 함께 중장기 운동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축적된 ‘공통운동과제’ 논의 결과와 다양한 운동적 시도들이 앞으로 문화연대의 운동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 넓게 사회를 바라보고, 더 깊게 그 역할을 고민하면서, 더 뾰족하게 전략을 벼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기구별 활동계획은 정기총회 자료집 88~128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안건별로 있는 요약내용과 이미지자료를 우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자료집에는 각 안건의 상세자료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총회 안건과 자료를 확인하신 회원분들은 아래에서 안건에 대한 승인여부를 체크해주시고, 의견과 제안을 3월 7일(월) 낮 12시까지 작성해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과 제안은 3월 7일(월) 저녁 6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집행위원회에서 검토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리된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회원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